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인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맡길 수 없다"며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임명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며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한 것은 당연하다"며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아 SH사장 후보는 최근 서울시의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서울과 부산 등에 부동산 4채를 보유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구입 당시)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했다.
진보당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다주택자 김현아 후보자 SH 사장 내정 철회 촉구' 정당연설회를 연 모습. 황진환 기자이 지사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국의 신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다"며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올해부터 승진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