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0대 청소년 범죄 중 지능·사이버 범죄가 늘고, 촉법소년과 14~15세의 범죄소년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29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8~2020년 동안 이른바 '청소년 범죄' 유형에서 폭력범･강력범은 줄었지만, 지능범･특별법범이 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범죄 중 배임･횡령･사기 관련 지능범은 2018년 9928명에서 2020년 1만 1900명으로 19.9% 늘었고, 교통사범 및 정보통신망법·아청법을 위반한 특별법범은 2018년 1만 3270명에서 2020년 1만 4788명으로 11.4% 증가했다.
강력범의 경우 3년 전과 비교해 16% 감소했으나, 특수강도의 비중이 높아졌다. 2018년엔 특수강도로 86명이 붙잡혔지만, 2020년엔 132명이 검거됐다.
주로 '가출팸', 성매매와 관련된 이들은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빼앗는 수법을 썼다. 일례로 지난 5월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금품을 요구한 학교 밖 청소년 7명이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청 분석 결과, 최근 3년 간 청소년의 도박･마약 범죄도 늘었다. 특히 마약사범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에 비해 3배 증가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마약은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위험이 높아, 사회 전반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엔 온라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남학생(17)이 구속된 바 있다.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도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몸캠피싱'은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인 경우도 늘고 있다. 몸캠피싱이란 원격으로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행 수법이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검거 인원은 최근 3년 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엔 범죄소년 6만 459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2018년 6만 6259명 대비 2.5% 줄어든 수치다.
다만 최근 3년간 만 14세와 15세의 범죄소년 비율은 5.7% 증가했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도 꾸준히 늘었다.
소년범의 재범률은 평균 33%로, 이중 전과 3범 이상이 절반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청소년 범죄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 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 전담 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 사항으로 선정했다.
이어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 단계 선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전 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 송치로 사안 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시･도 자치 경찰 위원회와 시･도 경찰청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