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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상위 2%만 종부세 내자? 이게 민주당과 맞나?"[뉴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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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종대> 어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재산세는 일부 감면이 됐고요. 계속 논란이 됐던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한 최종 결론은 6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나 시민단체 비판의 목소리 아주 높습니다. 세금을 완화시켜서 이렇게 또 감면해 주면 정책이 무너진다. 세금 완화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강병원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 김종대> 반갑습니다. 부동산특위가 내놓은 개편안,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강병원> 일단은 최종 결론이 다 난 건 아닙니다. 일단 특위 내에서 나름대로 합의를 해 온 안 중에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서 일단은 정부가 약속한 205만 호에 대한 공급대책 이거는 2. 4 대책이 포함돼 있고 3기 신도시 30만 호도 포함돼 있는데요.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에 대해서 의총에서 추인을 했고요.

◇ 김종대> 이건 문제가 없고.

◆ 강병원>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공시가격 6억과 9억 사이에 있는 44만 호에 대해서 재산세를 약 12. 5% 인하하는 그거를 좀 추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0%에서 최대 2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하나 결정을 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과도한 세제 특혜 논란이 있었고 자꾸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처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제도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폐지한다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박종민 기자

 


◇ 김종대> 정의당에서는 재산세 납부 대상의 92. 1%가 지난해보다 세금이 줄었다. 6억에서 9억 사이 주택 소유자들 세금 깎아주는 건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병원> 일단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92%가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었다고 얘기한 것은 작년 11월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실행을 했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었거든요, 92%가. 그런데 그 구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가격 6억과 9억 사이의 구간을 여기도 재산세를 줄여주자, 말자 논란이 있다가 이 구간은 논란이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구간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세금 감면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가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6억, 9억 사이에만 함께 재산세 감면 제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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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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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Sujin2021-05-29 00:01: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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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는 민주화운동을 한 586세대를 뒤에서 조중동과 같이 까고 있는 대표적인 인간이다. 이 인간을 중용한 송영길도 같은 인간이다. 이래서 김용민 강병원 같은 의원을 강력히 지지해 줘야 한다.

  • NAVERSujin2021-05-28 23:59: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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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이명박처럼 개독교 세상으로 바꾸고 개독교에게 모든 해택을 다 줄려는 김진표가 부동산특별 위원장을 맡았으니 그 결과는 안봐도 뻔하지. 김진표는 민주당내에 또아리 틀고 있는 국짐당의 멤버나 마찬가지이다. 예전 경기도 도지사 경선에서 유시민에게 패하고 난뒤 김문수에 맞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뒤에서는 보이콧을 행한 인간이 김진표다. 그때 유시민은 근소한 차이로 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진표는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 경제관련 공무원을 하다가 김대중정부때 갈아타서 온갖 따뜻한 자리를 다 누리고 있는 인간이다.

  • NAVER노른자2021-05-28 23:21: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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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상위 2%만 내게 하는게 아깝고
    양도세 불로소득하는게 그리도 아깝듯이

    니들 300명이 정치놀이 하면서 고액 월급 받아가는 게
    난 정말 배 아프다.

    하는 일 없이 월급 받는 게 미안해서 고작 한 짓이
    국민의 마음을 징벌적 세금으로 그토록 멍들게 하는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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