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우리는 과연 '친미반중'으로 돌아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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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편에 서라 하더니 이제 와선 중국 걱정…양자택일론자의 모순
발끈했던 중국도 진정세…文 '친미반중' 급선회 주장은 정략적 의도 엿보여
미사일 지침마저 '반중 프레임' 적용은 사대주의 발상…조선조 정축약조 연상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지럽다.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은 미국 편에 서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중국 걱정을 하는 기현상이다.

이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늦게나마 한미동맹을 복원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중국을 자극하는 바람에 균형이 깨졌다. '친미 반중' 노선으로 너무 급선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국 반응은 좀 다르다. 중국은 24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내정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발끈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중국이 과거 사드(THAAD) 보복 때와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나오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은 빗나갈 공산이 크다. 오히려 그 반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설령 일각의 우려처럼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되더라도 미중 양자택일을 주장했던 입장에선 마땅히 감수해야 할 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러시아와의 대면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하고 있다. 앞서 일본, 한국과의 2+2 회담 등으로 정교한 포위망을 짰다.

이런 판국에 한국만 예외를 인정받기는 애초 어려웠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의 동맹에 대한 '기여'는 불가피했다. 중국의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할지가 실질적 과제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친미 반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략적 냄새가 물씬 풍긴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다던 노무현 정부의 기시감을 덧씌우려 한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일각에선 중국에 기울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변신에 깜짝 놀랐다는 호들갑 섞인 반응도 나온다.

트럼프의 변덕을 끝없이 인내했던 문 대통령이 과연 '친중'인지는 의문이다. 다만 한국 외교사상 진짜 '깜짝 변신'은 따로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천안문 성루에 오르더니 이듬해에는 사드를 도입하며 미중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천년이 가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비슷한 시기에 급반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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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는 상대(counterpart)를 놀라게 하지 않는 게 기본이다. 외교적 해법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미중 양자택일이라는 용어는 너무 극단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친중' 또는 '반중' 프레임은 외교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그 자체로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그 대표적 폐단은 미사일 지침 종료마저 중국 견제용으로 해석하는 과잉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마치 병자호란 후 청나라와의 강화 조건으로 성곽 축조마저 포기했던 정축약조를 떠올리게 한다.

한미관계를 상호호혜적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평가되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친미·친중 프레임 따위의 낡은 습벽은 이제 폐기할 때가 왔다.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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