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강병원 의원이 CBS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인해 더욱 매서워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와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대선 후보와도 호흡을 맞춰야 하는 신임 지도부. CBS노컷뉴스는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을 직접 찾아 당 쇄신 방향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들어봤다.[편집자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강병원 후보는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을 "당내 온정주의"라며 각종 당내 비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만이 민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재선 의원인 강 후보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박덕흠, 전봉민, 김병욱, 송언석 의원을 모두 탈당시켰다. 무섭게 우리 당과 대비된다"며 "180석을 몰아주신 것은 꼭 해야 할 개혁과제를 실행하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무능했다. 온정주의다"라고 말했다.
당의 향후 노선에 대해서는 개혁에 방점을 뒀다. 그는 "174석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할 부분은 특권이나 권력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해체해 나가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비례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금고 이상 형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친문·비문 논란에 대해서는 "2017년 대선 이후부터 지난해 총선까지 모두 '문재인 마케팅'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한 마음으로 바랐다"며 "위기의 순간에 당의 분열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는 당의 실패를 바라는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강병원 의원이 CBS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다음은 강 후보와의 일문일답.
-재보궐 선거의 가장 큰 패인은 무엇인가.=개혁에 무능했다. 플러스 당내 온정주의에는 유능했다.
-어떤 모습을 온정주의고 지적하는 것인가.=국민의힘을 보면 가족 특혜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 일으켰던 박덕흠 의원을 탈당시켰다. 전봉민 의원도 시끌시끌했는데 탈당시켰다. 성폭행 논란 일으킨 김병욱 의원도 탈당시켰다. 재보선날 당직자 폭행했던 송언석 의원이 있다. 사과해서 다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한참 후 탈당시켰다. 그것을 보면서 이 당이 무섭게 우리 당과 대비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당 내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의원들, 예를 들어 이상직 의원이 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다가 그 분이 탈당을 했다.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지 않았나.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질 끌었을까. 그런 점에서 180석을 몰아줬던, 그 180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해야 할 개혁과제를 실행하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무능했다. 그래서 온정주의다.
-엄격한 대응을 언급하니 이해충돌방지법이 떠오른다. 국회의원에 대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 것들, 국민들이, 시대가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바가 말과 행동의 일치, 공정의 잣대에 맞는 것을 하라는 것 같다. 피할 수 없다. 당에서 선출직 공직자를 추천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들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더 냉정하게 선출직 공직자를 뽑으실 때 판단해주시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의 기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이다. 전직 법무장관의 부모찬스 논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면서도 검찰과의 마찰을 빚은 점, 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비위에도 재보선 참여를 강행한 점, 당청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나 전세값 인상 등이 여전히 논란이다.=앞에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이 된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보다 우리 당에 더 기대를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더 강한,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신다. 충분히 그런 점을 가지고 표를 호소해왔기 때문에 그 국민적 기준에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당 소속 일부 공직자들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 엄격하지 못했다. 그 부분이 어렵다. 그런 당내 문제가 생겼을 때 엄격하게 판단하고, 그 의원에겐 죄송하지만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지도부가 결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 하지만 해야 한다. 그런 지도부의 결단 플러스 의원들도 선당후사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병욱 의원도 억울해하면서 탈당했고 무혐의가 되고 나니 복당을 신청했다. 그런 정신도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부의 결단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재보선 패배 원인 중 성비위에 대한 반성은 이번 경선 기간에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전직 법무장관의 장애인 비하 논란과 함께 정치인의 품격이 도마 위에 올랐다.=저도 권력형 성범죄로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부터 당이 지지층, 국민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이 문제를 사과하는데 있어서 정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만을 위한 사과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발언 중 일부라든지,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는 식이었지 이 사안이나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그 이후 이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거나 혹은 용인한 측면도 있다. 당의 잘못이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당이 다시 한 번 큰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 당의 젠더폭력신고센터 등을 내실화하고 독립기구화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대폭 키워나가야겠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조직사회 내에서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 성희롱 등을 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어쩔 수 없이 덮어두거나 인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10여명의 20~30대 여성들과 이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 깜짝 놀랐다. 국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여전히 자신에게 성희롱적으로 접근하거나 발언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문제가 그 피해자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당하고 있는 굉장히 불쾌한 성희롱적 행위였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 당 지도부가 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
-여성위에서 당대표 후보들께 여성후보 공천 30% 의무화법 당론 추진을 약속받았다.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시나.=남녀는 같은 인간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한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존엄과 가치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자기 능력대로 일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떠한 자리에 가는데 성별이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인종, 출신대학, 종교 등도 마찬가지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 차별을 제도화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돼야 하는 것이지 공천 퍼센티지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여전히 벽이 있다. 이런 벽,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 제도가 필요하다면 깨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 하나의 이슈는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지지철회다. 군 가산점제, 모병제 등이 거론되면서 세대 이슈이면서 동시에 젠더 이슈가 되고 있다.=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판결이 난 사안이다. 그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풀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0대 남성들이 국가의 부름에 본인의 청춘을 2년씩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것 아닌가.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모병제라는 것이 20대 남녀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지금의 인구 구성을 봤을 때 제가 1971년생인데 당시 출생한 남자아이는 53만명이었고, 작년 남자 출생은 14만명이다. 지금 우리 군대가 유지되는 징병제 방식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병제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국방의 큰 시스템으로 봤을 때 첨단 무기, 소수 정예를 가지고서 국방력이 준비돼야하지 숫자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강병원 의원이 CBS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개혁에 방점을 두셨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이 남아있다. 완수되면 민심이 따라올 것으로 보시나.=174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 사회의 특권이나 권력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끔 해체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발전해왔다고 본다. 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통해서 군사독제라는 권력을 해체한 것이다. 그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중앙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점점 해체해냈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권한도 점점 해체되고 있다. 남아있던 집단이 검찰이다. 기소와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 사회는 20여년 간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나누자고 해서 수사와 기소권,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를 위한 과정은 계속돼야 한다. 지금은 공수처가 안착될 필요가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지만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 데 대한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이 과정과 함께 기소권 수사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중단 없이 가야한다.
-정부조직인 검찰과 달리 언론은 민간기업이 다수다.=언론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권력집단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다. 언론이 가진 권한도 개혁이 필요하다.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다. 소유와 편집권의 독립. 이것은 언론인도 계속 요구해 온 것이다. 기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드는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오보에 대한 대응이다. 논조가 아닌 오보를 말한다.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여러 사례가 있다. 2007년 황토팩, 2017년에는 대만 카스테라 사건이 있었다. 이런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비례제가 도입돼야 한다. 오보량 만큼의 정정보도도 해줬으면 좋겠다. 오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으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돼야 한다. 또 하나는 의사 집단이 가진 과도한 권력, 특혜가 있다. 이 부분도 해체해야 한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증원을 절대 반대하고 있지 않나. 의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되는 과도한 특권, 특혜를 해체하기 위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가 돼야 한다.
-당심과 민심이 분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당원도 국민인데 당심부터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모든 후보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이게 참 어려운 게 국민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우리 당원이 400만, 권리당원만 80만명이다. 생각이 다 다르고 스펙트럼도 넓다. 다양한 얘기를 듣는 것은 정치인의 숙명이다. 그 방식이 문자일 수도 있고, 지역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시위일 수도 있고, 직접 의원실에서 대면할 수도 있고, 이메일도 있다. 여러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안 하면 정치를 안 하는 것이다. 그런 의견들을 듣는 것은 결국 의원들이다. 의원들이 모이면 다양한 당원의 의견도 모이게 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화상으로 의원총회를 하게 되니 조금 부족하다. 대면 의총을 할 방법을 찾고, 의원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할 자리를 자주 만들고 정례화를 해야 한다. 적어도 1달에 2회 이상은 정책 의총을 해야 한다. 본회의 전에 잠시 모여 안건을 설명하는 의총이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하는 의총을 말한다.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온 의원들이 정례적으로 논의를 하면 당원들의 의견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의원들이 모여 논의를 잘 할 수 있는 곳은 상임위원회다. 어차피 우리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서 상임위 중심으로 가게 돼 있다. 법안소위도 1달에 2번 이상 열게 돼 있다. 정책 의총 정례화 뿐 아니라 상임위가 있는 날에는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서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국민의 목소리를 논의할 정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친문, 비문이 있다, 없다는 논란이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를 향해 쓴 소리를 내는 인사들이 있다. 일부 지지층은 이런 의원들에게 수위 높은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한다.=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 2017년 대선 직후부터 작년 총선까지 모두 문재인 마케팅을 했다. 모두 대통령과의 인연을 얘기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어서 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 건 모두의 같은 마음이었다. 당의 위기의 순간이 오자 일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문자를 보낸 것은 정상적인 의견이라 볼 수 없다.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 중 하나다. 우리 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방향은 같지만 구체적 방침은 다를 수 있다. 당이 산을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 분들은 산에 터널을 뚫자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산을 돌아가야 하는지 설득을 해야 한다. 친문, 비문의 구분은 당이 위기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갈라 치려는 행태이고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친문, 비문이라기보다는 위기의 순간에 당의 분열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다. 본인들도 창피할 것이다. 승리할 때는 대통령 마케팅을 하다가 모습을 바꾼 것 아닌가. 위기의 순간에는 당을 위해 뭉쳐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지, 이 안에 누가 책임이 있네, 누가 물러나야 하네 하는 것은 당의 실패를 바라는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라고 생각한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12억원 상향은 부자 감세인가.=부동산 시장에 옳지 않은,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우리 당이 해야 하는 것은 보유세라는 것을 투기 억제, 공정 과세,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0.16%이고 OECD는 0.53%다. 종부세, 보유세 강화는 큰 흐름이다.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과감한 공공임대 주택을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어마어마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폐지해서 이들이 가진 160만 채가 시장에 나오게 해서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추구했어야 했다. LTV 90% 상향도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