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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 연임…제8기 양형위 27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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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 12명 중 5명 여성…역대 최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8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현 김영란 위원장을 8일 연임 위촉했다.

양형위는 "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과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요구가 큰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해 온 제7기 양형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관 위원으로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과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 양형위 상임위원, 권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을 임명했다. 검사위원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변호사 위원은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한영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외에 양형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온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양형위원을 새로 맡게 됐다.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학식과 사회적 경험 있는 위원 몫으로 양형위에 합류했다.

앞서 제6기 양형위와 제7기 양형위의 여성위원은 각각 3명, 4명이었지만 이번엔 양형위원 12명 중 5명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양형위 관게자는 "다양한 젠더 이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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