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또다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모두를 아우르는 방안을 언급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색을 표한 탓이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처음으로 전국민지급과 피해계층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전날인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한 터라 지원금 마련 움직임에 급물살이 예상됐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가 20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수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국민지급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14조3000억원이었고, 선별지급 중 규모가 가장 컸던 3차 지급이 9조3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단순 합계만으로도 2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기에 이 대표가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말해 지원 규모가 1차와 3차 때를 합한 것 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 탓에 홍 부총리가 SNS에 올린 글은 다소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읽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 진중하게 고민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다"면서도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근거는 재정건전성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홍 부총리는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며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기재부 직원들을 향해서도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며 기존 재정건전성 기조를 위한 업무에 흔들림 없이 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자주 열면서 충분히 협의해왔는데 왜 그런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다"며 "그것도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의 연설을 한 날에 그랬다"고 불편함을 나타냈다.
다만 우려 확산 자제를 위해 홍 부총리나 기재부를 향한 비판이나 지적보다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 또한 이해가 되는 만큼 이를 이해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오늘 이 대표의 연설도 정부쪽에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며 "홍 부총리의 발언도 그냥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나름의 조율을 해가는 과정 중에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