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1위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이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중점 정책인 지역화폐와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 사기 펀드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국감 시작도 전에 이 지사가 자신의 SNS에 "내년부터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국감 사양 심각하게 고민" 발언에…野 반발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앞서 자신의 SNS에 국정감사에 대한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국회가 권한도 없이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다"며 헌재 제소 가능성도 비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처럼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심지어 행정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SNS에 글을 올린 취지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나왔고 이에 이 지사는 "협조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너무 많아서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었다"며 "그러면 공무원들은 밤새 대기하고, 대응해야하는데 가슴 아파서 그런 글을 썼다"고 설명했다.
◇李 중점정책 '지역화폐' 野 맹공…옵티머스도 추궁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1위에 오른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이 지사를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 야당은 이 지사의 중점 정책인 지역화폐와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전날 국감장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도 출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앞서 '지역화폐가 오히려 경제에 역효과를 낸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 이 지사가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해야 할 적폐'라 말하는 등 갈등을 빚은 곳이다.
김 원장은 전날 국감에서도 이 지사의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보고서의 결론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상공인이 아닌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지역화폐 연구 내용. (사진=윤창원 기자)
경기도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지사가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홍보에만 약 83억 원을 쓰는 등 자신의 정책 홍보에 혈세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가 미국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를 낸 적이 있는데 혈세가 얼마나 들었는가"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1억 900만 원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을 도민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미국인도 도민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지사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 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 연루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의혹의 주요 내용은 이 지사가 옵티머스 자문역을 맡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난 뒤 옵티머스의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채 전 총장은 만났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채 전 총장을 만났을 땐 금요일 밤이었는데 월요일 오후 1시에 3~4시간 만에 공문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지 물류단지 승인에는 패스트트랙 절차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