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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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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서 논의
통신비 2만원 한차례 지급…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듯
文대통령, '착한 임대료' 세제 혜택 연장 제안에 "챙겨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 문 대통령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 2만원 지급 지원을 오는 국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그동안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길 맞춤형 긴급재난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왔다"며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요청에 문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당·정·청은 그동안 4차 추경안에 담길 긴급재난지원금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책'으로 논의해 왔다. 사실상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정했던 것.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했고, 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인하 요청 현수막.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착한 임대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왔으나 그 기한이 지난 6월말까지였다.

이밖에도 이 대표가 전날 제안했던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었다"며 "마침 국민권익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치(농수축산물 선물한도 20만원 상향조정)가 취해져서 시기도 맞아 떨어졌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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