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맨왼쪽),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악수를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소비 진작 정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부터 소비금액 20만 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정판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로 20만 원을 충전하면 사전인센티브 2만 원(10%)을 받고, 이후 2개월 내 20만 원을 모두 사용할 경우 3만 원(1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총 인센티브는 25%, 5만 원이 된다.
다만 2개월 동안 20만 원을 모두 사용하지 못 하면 15%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으며, 20만 원 이상 사용하더라도 최대 3만 원까지만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 사전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는 20만 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인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
아울러 사후 인센티브(15%. 3만 원) 역시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소비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경기도는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을 위해 1천억 원의 예산을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며, 대략 33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로 3만 원의 인센티브보다 훨씬 많은 소비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약 8300억 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비 50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당초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으로 500억 원을 편성한 후 동일목적의 국비가 확보된 데다 1조 360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면서 집행 필요성이 사라진 예산 500억 원을 미래위기대응을 위해 삭감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제안했고 도는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되는 3만 원은 개인별로 보면 작지만 도민의 힘이 합쳐지면 약 1조 원의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한다. 한정판 지역화폐 신청으로 경제 살리기에 직접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될 만큼 사정이 어렵다"면서 "끊어진 경제의 모세혈관에 다시 혈액이 돌게 하는 데 이번 소비지원금 지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