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장으로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정부는 의료계에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추가접수 등의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9일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정오 기준 48만 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책을 논의할 상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대본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사진=연합뉴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현재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전날부터 시작됐지만, 응시율은 14%에 그치는 상황이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각각 6명의 의대생만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내년도 공중보건의·군의관 등을 충원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현재 상세한 계획부분까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군의관은 인턴 혹은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돼 군의관 선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의 또한 내년에 500명 정도가 충원될 필요가 있는데, 모두가 의대 졸업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인력들이 함께 포함돼 있어 300명 내외의 차질이 예측된다"며 "배치 우선순위가 낮은 곳은 공동활용이나 축소하는 방안 등으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