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자료사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이다.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지원이 확정된 20만 8천 가구를 제외한 48만 3천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제외된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되며,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이다.
김 지사는 애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8일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지만, 도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청서 제출과 카드발급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두 차례나 방문해야 하고 소득 확인에도 3, 4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건강보험료 데이터로 사전에 지원 대상자를 먼저 확인해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통지 받은 대상자들은 읍면동사무소를 한 번만 방문해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오는 20일쯤 지급될 것으로 김 지사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5%는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시작됐고, 소득 하위 50%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지원한다.
김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발표대로 소득 하위 70% 또는 국회 논의를 거쳐 전 국민에게 100%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는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 지방 정부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지역 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돼 당장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업 등으로 소득이 명백히 줄어든 도민들이 정부의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