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과 관련해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합의안과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의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목표로 4+1 협의체의 최종 협상안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날 16일 본회의 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법의 연동방식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16일까지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50:50으로 하고,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50%연동방식에 '캡'을 씌우는 안이다. 하지만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은 애초 개혁 취지에서 후퇴하는 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4+1' 협의체에서 '연동형 캡(상한선)'에 합의가 이뤄지는지 묻자 "서로 조금 절충하고 근접하려고 시도하는 안들이 있었지만, 5~6일 아직 동의된 안이 나오질 않아 더 논의해야 한다"며 "더 논의하기 위해 어제 전화를 여러번 했다. 오늘 실제로 절충내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시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범여권에서 나오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등 비판에 대해서"원래 합의정신은 225석(지역구)대 75석(비례대표)였다. 최근 '250대 50'으로 의견이 서로 근접한 부분을 민주당의 이해와 요구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저이익을 지키는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공조세력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연동형 비례제에서 추구하려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기본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최저이익은 민주당에게도 직능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례대표 의석 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동형을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으로서는 비례대표 의석 수를 못 가져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 연동형 비례제 방식에 '캡'을 씌우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법만 갖고 '4+1 협의체'가 타결되는 것 아니다. 가령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기본적으로 같이 타결돼야 한다. 그 과정도 어느정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 협상 과정에서 선거법 이견 뿐 아니라 사법개혁 안들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으로서도 4+1협의체 회의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유치원 3법 처리과정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함께 고려하며 '4+1' 공조체제에서 다뤄야 할 사안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달라"며 "선거법만 타결되면 나머지 해결 안됐는데 그냥 가는 것인지는 쉬운 문제 아니다. '4+1'에서 선거법만 갖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만약 선거법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도, 과반의석을 만들어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간단한 문제 아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