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도 예산을 "국가부도의 지름길"이라고 한 데 대해 "현실을 너무나 왜곡한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총리까지 지낸 분이 하실 말씀이라고는 참으로 믿기 어렵다. 진짜 현실은 황 대표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지점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확장재정은 세계경제기구가 이구동성으로 권하는 정책"이라며 "우리 예산이 빚놀이고 국가부도 지름길이면 OECD 국가들은 모두 이미 오래 전에 국가 부도가 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 60조원은 적자부채,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한다"며 "빚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곳에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행위 아니면 뭐겠나"라며 "국가부도의 지름길, 집권당의 매표에 장래세대의 미래가 참 암울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진짜 매표예산을 추진하는 곳은 한국당"이라며 "지난 6월 당정은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50% 올린 바 있는데 그때 총선용 현금 뿌리기라고 맹렬히 반대했는데 느닷없이 지난 11일 올해 올린 수당을 두 배 올리자는 주장을 했다"고 역공에 나섰다.
한편, "민생 입법에도 더욱 힘 쓰겠다"며 "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3법 연내통과에도 청신호 들어오고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또 "소상공인지원 3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중요한 민생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법안이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