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취임 후 35일, 장관 후보자 지명 기준으로는 66일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기까지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한국 사회는 들끓었다.
딸의 제 1저자 논문과 배우자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정성‧도덕성' 논란은 검찰 수사과정을 거치며 '광장 민심'의 분열로 이어졌다.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 구호가 울려퍼졌다.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사회가 겪은 '몸살'은 입시 공정성 회복·검찰개혁 완수 등 논란 속에 드러난 시대 과제의 해결을 거쳐 양분된 민심의 통합으로 치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논문 제1저자가 던진 '공정성'논란→'조국 사태'로 번져
'조국 사태'의 시발점은 사실상 딸의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었다.
조 전 장관 딸이 외고 시절 단국대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의 상실'을 지적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조 전 장관 딸이 연관됐던 고려대‧서울대 등 대학에서 학생들이 조 장관 규탄 집회를 연달아 연 것도 이 같은 여론과 맞닿아있다.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는 "조 전 장관 자녀의 대학 입학을 둘러싸고 교육의 공정성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됐기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주 커진 것이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명백한 불법은 없다고 (조 전 장관이) 말했지만, 특혜·소득·출신·인맥 등을 두고 계층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기에 이번 사건이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두 달 넘게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된 '공정성 논란'이 조 전 장관 사퇴 여론을 추동한 핵심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국민대 사회학과 배규한 명예교수도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 전 장관을 이 가치에 배치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은 (조 전 장관이) 다른 역대 정치인들보다 공정할 줄 알았는데, 실망감을 표출하며 지지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檢수사 두고 양분된 민심…서초동과 광화문 두 광장으로'조국 사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윤석열 호'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한 전방위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로 수사의 포문을 열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검찰의 행보를 '개혁에 대한 저항'과 '도 넘은 수사'로 보는 시각이 번졌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폭발한 이들은 결국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며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한형기자
반대 세력은 광화문에 모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개혁 아니냐'는 논리로 '조국 사퇴'를 촉구했다. 민심(民心)이 결국 두 광장으로 나뉘고 세대결 양상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민낯을 보여줬다"라며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진보와 보수 이렇게 갈라지면서 거의 전쟁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평했다.
이어 "양측 진영 세대결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각 진영 내에서도 균열이 나오고 갈라지는 지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갈라진 '광장민심'의 통합 그리고 다시 '검찰개혁''조국사태'는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를 끝으로 광장 집회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자마자 조 전 장관이 자진 사의를 표명하며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사태에 따른 한국 사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입시 공정성 확보, 갈라진 '광장민심'의 통합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완수하지 못한 검찰개혁이라는 숙제가 정치권에 남겨졌다고 진단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지금 이렇게 골이 깊어졌는데 진영 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며 "골이라는 게 깊어지는 것은 쉬워도 메워지는 것은 어려운 데 이걸 어떻게 메우느냐가 남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결국 국민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조국 전 장관이 적임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다시 임명해서 개혁을 성공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