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국민들께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갈라진 국민 여론을 통합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경제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지만, 국정동력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국의 유산' 검찰개혁 고삐 당겼지만 순탄치 않은 개혁 완수조국 전 장관 사퇴 영향으로 평소보다 1시간가량 늦춰진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로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면서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문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차 사과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사과 이상으로 조 전 장관이 윤곽을 잡은 검찰개혁안의 완수에 방점을 찍었다.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가 국민들의 절실한 공감을 이끌고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이날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불미스럽게 검찰 개혁의 상징을 잃게 됐지만, 그가 만든 유산은 반드시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검찰 출신이자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검찰 조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이 한 달 남짓 만에 물러나면서, 향후 인권보호 수사와 관행 고치기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검찰 내부의 변화 동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여야가 공조한다면 법안 처리는 가능하지만, 민주평화당에서 갈라져 나온 대안정치나 분열된 바른미래당이 계속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정치컨설팅업체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검찰개혁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입장도 다른 것 같아 순탄하게 처리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 동력 회복의 기회…돌파구는 마땅치 않아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분열된 국민 여론을 보듬고 민생 경제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요청했다.
임명 결정 이후 지난 2달 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조국 사태'를 일단락 짓고, 이제는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조 전 장관이 자연인으로 돌아감에 따라 문 대통령도 족쇄를 하나 내려놓게 됐다. 극한 대립 속 정치가 실종됨에 따라 사실상 국정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을 풀어갈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북미관계 여전히 교착상태고 세계 경기 하강의 영향으로 단시간에 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뾰족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중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실망해 등을 돌렸고, 사회 균열은 심각한 수준이라 대통령이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문제나 경제 영역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정치 실종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