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변부에서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향해 폭을 좁히며 집중하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 장관 본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며 사모펀드 자금 흐름과 웅동학원 허위공사 의혹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0일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과 이 회사의 자회사인 2차 전지 음극재 업체 아이에프엠(IFM) 전 대표 자택, 조 장관 딸의 입시특혜 관련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전날에는 허위 공사계약 의혹을 받는 웅동학원과 관련자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이 같은 대규모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조 장관의 직접 개입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소환조사했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조 장관의 딸·아들 등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지금까지 조 장관 관련 의혹은 대부분 정 교수나 친·인척이 연루된 비리였지만 공익인권법센터는 조 장관이 직접 몸담았던 곳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 6일 검찰 조사에 응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조 장관의 딸과 같은 시기에 해당 인턴증명서를 받았는데 관련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공익인권법센터를 비롯해 대학 내 부속 연구기관들은 교직원이 아닌 대학원생 등 조교들이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원장의 지시나 결재가 없다면 조교 마음대로 인턴 활동 승인이나 증명서 발급 등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검찰은 이러한 현황과 장씨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원장에게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씨는 물론이고 조 장관 딸·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하게 된 것에도 조 장관의 영향이 있었는지,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해 한 원장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상당부분 입증한다면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경영에 개입한 정황을 찾으면서 이를 조 장관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는 물론이고 불구속 상태인 코링크PE 이상훈 대표 등 관련자들도 수시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정 교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소환 조사에 앞서 최대한 주변 인물 조사를 통해 증거 다지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