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민희, 진수희 전 의원
◇ 정관용>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진수희> 안녕하세요.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장관 인사청문회로 아주 논란의 시기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논란입니다. 35억에 달하는 주식 이게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진수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른 데도 아닌 우리나라 법률기구의 최고 권위를 가진 법률기구이고 고도의 윤리기준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단지 불법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양해가 될지 저는 좀 의심이 되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자리 지명을 수락한 이미선 판사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걸 알고도 지명을 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의 사람들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데 촛불정신으로 집권했다고 자부하는 특히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도덕성의 기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 많은 국민들이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고 있는 과거 두 번의 보수 정권 하에서도 이런 분을 지명했던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집 세 채 가진 사람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을 한다든지 수십억 주식 투자를 지난 10년간 그럼 매일 했다는 얘기거든요. 5500회 정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거의 매일 아니면 하루에 두 차례도 했었다는 그런 건데.
◇ 정관용> 본인은 전부 남편이 했다, 자기는 몰랐다.
◆ 진수희>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 정부 들어서 맨날 무슨 일 생기면 전 정권 탓, 언론 탓, 야당 탓. 남 탓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남 탓도 모자라서 김의겸 대변인은 아내 탓 하고 이분은 남편 탓하고 이제 가족 탓까지 한다. 그리고 저는 이걸 떠나서 저는 이미선 판사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답변 태도를 보면서 이 나라 최고 권위를 가진 헌재 재판관이 되기에는 소신도 강단도 도덕성은 제껴놓고라도 소신도 강단도 전혀 없는 이런 분이 헌재 재판관이 된다?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이명박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람이 18명입니다. 지금 까먹어서 그러는데 땅을 사랑해서 땅을 샀다에서부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선 후보자를 가지고 옛날 고리짝 거 다 꺼내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저도 35억이나 주식이 있다? 좀 놀라게 되죠. 진짜 돈이 많은가?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 자금출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글을 올렸더라고요. 글을 올린 거 보니까 자신의 세전 월급이 5.3억이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할까 하다가 주식을 하게 됐다. 그리고 자기는 부동산은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이게 자본출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5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법성이 있었다면 그건 논외겠죠. 그런데 불법성이 없었다면 헌법재판관은 주식투자하는 남편이 있으면 안 되나? 헌법재판관은 남편이 주식 35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 저 자신도 이런 고민을 하루종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럼 다른 헌법재판관이나 혹은 부인들은 주식을 한 사람이 없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주식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주식을 2000억 이상,어떤 분은 1000억 이상. 10위 안에 든 분이 마지막에 10억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식을. 그러면 국회의원은 되고 헌법재판관은 안 되나?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일반 서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없는 불법을 불법으로 몰아간다거나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번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안 하고 주식을 하는 것은 그거는 일정하게 평가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남편이 했다는 말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남편이 주식 있는 걸 공직자 재산등록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물론 액수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적은 액수였지만.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민희>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같습니다.
◇ 정관용> 진수희 의원 말씀은 이런 거네요. 논리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이 남편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빈번히 사고 파는 것 같은데 그런 남편이 있으면 하면 안 되나? 논리적으로는 이거 안 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왠지 정서적으로는 느낌이 이상하다 그런 말인 거죠?
◆ 진수희> 하라고 그러세요. 주식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굳이 그렇게 재테크를 하고 싶었으면 그냥 남편처럼. . . 아니, 아내 명의, 아내 재산을 또.
◆ 최민희> 아내 명의로 남편들이 주식 많이 합니다.
◆ 진수희> 아니, 그러면 그냥 판사 그만하고 변호사를 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왜 헌재 재판관이 되겠다고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헌재재판관 청문회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 청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사청문 제도가 가지는 그 제도를 이야기를 해야지. 청문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그만할게요. 아니,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저는 이걸 감싸면. . .
◆ 진수희> 이명박 같은 사람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왜 흥분하세요?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가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 진수희> 이걸 감싸는 민주당으로서는 이해찬 대표부터 해서 감싸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입장이 바뀌었더라도 불법이 아니었다면 그걸 수용했겠느냐. 저는 그걸 좀 되묻고 싶고.
◇ 정관용> 그러니까 진수희 전 의원의 생각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 진수희> 일단 주식이 많고요. 답변을 하면서 자기 남편은 부동산을 몰라서 주식을 했다? 부동산을 모르면 그냥 은행 예금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불법이 아니라는 것도 지금 확인된 게 없어요. 지금 오늘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 법사위원 간사들이 지금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사의뢰를 한 것 같아요. 고소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수사를 해 봐야 될 일이고요. 이 정도 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설사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건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정서에 비춰보면 다른 데도 아니고 헌재 재판관의 자리에 과연 맞느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진수희>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잠깐만요. 청취자들 위해서 정리 좀 하고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같은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의혹 제기가 나와 있는 상태고 관련된 재판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재판의 성격과 주식거래와는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역시 의혹이 제기된 상태.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 진수희> 확정된 게 아니고.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법사위 간사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법사위 간사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과 관련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최민희> 제가 35억의 주식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런 정서적인 것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더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그런 주식하면 헌재재판관을 안 해야 하나. 그러면 국회의원은 청문회법 안 거치니까 도덕적인 게 문제되지 않나. 그럼 국회의원의 도덕성은 헌법재판관보다 낮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결론은 국회의원이든 헌재재판관이든 공인은 똑같은 도덕성의 잣대로 봐야 되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건 논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혹일 뿐이고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 35억 있는데 별거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 정관용> 다만 불법성은 없으니.
◆ 최민희> 그런데 들여다보면 돈 출처의 문제가 없고 불법성이 없는데 그럼 우리나라 50대 판사들은 다 이렇게 돈이 많은가. 이런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 정관용> 이미선 후보자가 불법 사항이 드러나면 자진사퇴하겠다. 주식은 전부 매각하겠다, 헌재재판관이 되면. 또 퇴임한 후에는 영리 활동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들을 냈는데 이거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세요, 진수희 전 의원.
◆ 진수희> 저는 이 정도도 이쯤 됐으면 저는.
◇ 정관용> 자진사퇴가 옳다?
◆ 진수희> 자진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좀 되게 구차하고 궁색해 보여요. 다른 데도 아니고 헌재 재판관의 위치에 앉아 있을 뿐이. 그것도 임기가 6년이나 되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각 직책마다 국민들이 어떤 요구하는 기대하는 도덕성이나 윤리의 수준이 있잖아요. 법은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거기에 헌재재판관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권위 있는 법률 기관인데.
◇ 정관용> 가장 높은 도덕성 기준이 있다.
◆ 진수희>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모자라다.
◇ 정관용> 이게 또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이야기로 옮아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게 마침 지난번 2017년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주식보유 문제가 돼서 낙마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례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또 이런 주식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을 예측하면서도 지명한 것. 검증라인에 대한 문제점.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하고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식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냈느냐 요청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답이 계속 나왔는데 그건 오후에 후보자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다 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불법성이 없으니..
◇ 정관용> 주식의 거래나 이런 데 있어서?
◆ 최민희> 그렇죠. 그런 소명한 자료가 불법성이 없으니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야당에서 의혹으로 문제제기하는 것들, 그게 의혹으로 끝나면 사실 야당이 할 말 없는 것이고 그게 의혹이 아니었다면 그건 진짜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고발 들어가면 수사 결과 나타날 것이다,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진수희 전 의원은.
◆ 진수희> 저는 여전히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 수준을 뛰어넘는 윤리나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가 청문을 하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앉히는 건데 자꾸 이 수준까지 끌어내려서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잘 안 통하고요. 저는 검증라인에 있는 분들이 들여다 보고 이게 설사 불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게 국회에 가면 청문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뻔히 아는데도 이런 그대로 추천하고 청문회에 보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전히 오만하고 오기인사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저는 상황이 이쯤 됐는데도 인사검증 라인에 있는 분들을 대통령께서 안고 간다.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인사검증 라인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의 X맨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엄청 부담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간다? 이건 대통령께서 그냥 짐을 안고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안고 가면 계속 공격할 거리들이 있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최민희, 진수희 전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말씀하세요.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정말 이상합니다. 자유한국당 쪽이나 야당 쪽 분들이 대체로 정치인들이 다 주식도 많고 부동산도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자본주의 논리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35억과 도덕성의 관계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나 가족은 주식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걸 이번에 원칙으로 만들겠다. 그건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번 돈으로 주식투자한 게 그러면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거냐. 저는 그건 거꾸로 제가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쪽에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바른미래당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모든 걸 흔들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기 프레임을 딱 정해 놓고 문제 하나가 35억 주식이 있다. 그럼 이걸 범죄자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토론을 하고 계시더군요.
◇ 정관용> 고소고발도 계속 들어가고.
◆ 최민희> 네, 고소 고발을 끝나기도 전에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고소고발을 해서 이걸 검찰로 가져갑니다. 이런 식의 행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정치의 문제를 검찰로 가져가는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양쪽의 주장과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해 드린 것 같으니까 판단은 청취자한테 맡기고요. 오늘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추경 얘기가 나오다가 또 경기 대책까지를 포함한 추경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인 액수로는 한 7조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것 역시 진수희 전 의원께서 먼저 어떻게 보세요, 이 추경?
◆ 진수희> 이 정부, 문제 생기면 그냥 추경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승전 추경 같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산불 피해 때문에 추경 얘기 나왔을 때 아니, 슈퍼 예산 책정이어서 집행하기 시작한기 올해 지금 1/4분기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또 그 엄청난 액수의 추경을 해야 되나. 일단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을 테니 예비비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따져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추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밝혀진 걸 보니까 애초 예상보다 한 3배 정도 더 피해면적이나 이런 게 더 넓다고 하니까 아마 피해지원 규모도 늘어날 텐데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예비비와 들어가는 돈. 들어 가야 될 돈의 규모를 비교해 보고 추경을 하더라도 좀 최소 규모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올 한 해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 나라 예산도 아껴가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관용> 그런데 산불 대비 그전에는 미세먼지 관련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경기 상황 변화, IMF의 권고 등등 이런 경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이 사실은 액수가 훨씬 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그런데 이게 야당에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
◇ 정관용> 총선용 아니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진수희> 총선용으로 돈을 마구 풀어서 경기를 그냥 인위적으로 부양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약간 착시, 경제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착시효과 일으켜서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해야 하고요. 국민들 세금 만들어서 곳간, 세금 만들어서 만들어진 곳간을 잘 챙기고 하는 일은 야당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 역시 무슨 발목 잡는다. 이렇게만 갈 일은 아니고 야당을 잘 설득하셔서.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님.
◆ 최민희> 우선 산불로 추경이 시작됐다는데 그거 아닌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IMF가 경기가 올해, 내년 계속 안 좋을 거고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나라는 정부가 확대재정을 통해서 미리 선제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확대 재정 속에 추경을 권고를 했습니다, 미리. 그래서 추경논의가 시작됐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추경, 산불 추경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당론은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 머릿속에는 총선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 여당에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머릿속에는 온통 총선밖에 없어서 이걸 가지고 경기부양해서 이거 착시현상을 일으킬 것 아니냐는 그물을 쳐서 저는 이것 역시 또 다른 흔들기 프레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추경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살펴주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여야가 손을 잡고 꼭 보면 추경안에 지역 SOC 예산이나 민원 예산, 쪽지예산이 꼭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나 국회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수희> 아니, 저는 한 가지만. 이미 올해에 경기가 힘드니까 올해 충분히 저는 확대 재정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슈퍼예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런 말이 나왔죠.
◆ 진수희> 그다음에 야당은 총선 생각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찬 대표야말로 머릿속에 총선 생각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부터 본격적인 총선 준비 국면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 최민희>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대표가 총선 준비하겠다는 것과 추경을 총선과 연결시켜서 욕하는 게 같습니까?
◆ 진수희> 아니, 야당이 총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를 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최민희> 그게 아니죠. 이해찬 대표가 언제 추경과 총선을 연결시켰습니까? 야당은 총선과 추경을 연결시켜서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아무튼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세부적인 논의는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야당 쪽에서는 추경은 혹시 총선을 대비한 예산풀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게 됐다. 그 의심에 정말 부합하는 안을 가져오면 퇴짜 놓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의심하지 않도록 잘 설득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고. 그런 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니까요. 그건 나중에 구체적 안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수희> 감사합니다.
◆ 최민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