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공개소환한 15일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서 김 전 차관을 기다리던 취재진이 소환 불응 소식에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소환에 불응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TF를 원내에 설치하고, 진상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승리 카톡방' 사태가 경찰 유착 의혹으로 커지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마저 흔들리자, 적극적으로 검찰과 야당의 민낯을 파헤치려는 모양새다.
아직 TF설치 시기나 구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논의가 한창인 만큼 패스트 트랙 국면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의원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특검이나 청문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원내 핵심 의원도 통화에서 "아직은 패스트 트랙 논의 등 다른 현안들이 있어서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특검 등을 포함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6년 전 불거졌던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문제를 정부여당이 지금에서야 키우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 고위급 간부의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경찰의 힘을 상대적으로 키워주려는 상황에서 악재를 만난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불만이 있는 검찰이 '승리 카톡방'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부여당은 곤혹스러운 상태였다.
때문에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있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꺼내들면서 맞불을 놓는 형국으로 분석된다.
또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만큼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들의 영향력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불똥이 황 대표 등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 전 차장의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한 질의에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없이 동일인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13년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김 전 차장으로 의심 받는 인물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관련 동영상을 경찰에서 입수했지만,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