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다양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라고 추켜세우더니, 이번엔 비밀을 누설한 범법자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청와대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등을 폭로하자, 청와대는 지난 19일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한국당도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석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1년 6개월째 공석으로 돼 있는 특감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며 "특별감찰 업무에 비춰볼 때 특감관의 추천권은 야당에 넘기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수석비서관을 넘어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낸 상태"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사실 공유경제에 대해 미래산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카풀정책은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이뤄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는 상생형 공유경제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택시업계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협의한 부분이 없다고 알려졌다. 상생형 카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 약 12만여명(주최측 추산)은 총파업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3차 집회를 열었다. 국회는 택시업계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끌어들였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