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옛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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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실제 쿠데타 실행을 위한 비밀문건인지가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무사의 계엄문건은 작년 5월 정부가 사용하는 문서 전자결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도 등재된 문서라며 쿠데타 음모를 기획한 문서를 온나라시스템에 등재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은 이날 8쪽짜리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67쪽으로 구성된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 계엄문건 2건이 '비밀문서'로 생산됐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5월 10일 기무사 방첩처가 정부에서 사용하는 문서 전자결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한 문서대장 목록을 공개했다.
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계엄문건이 비공개로 분류돼 비밀문서였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계엄) 문서에 대해 보안심의를 해놓고, (문서가) 비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7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계엄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을 공개했고, 사흘 뒤 국방부 보안심의위원회가 이 문건이 비밀문서가 아니라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기무사도 같은 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 이를 애초에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문건이) 온나라시스템에 등재된 부분이 확인됐다. 군이 내란 및 쿠데타 음모를 기획하면서 문서를 등재했겠냐"며 정부의 공식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된 문건을 가지고 내란 및 쿠데타 예비음모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비밀이면 보안나라 시스템에 등재되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등재돼 있지 않고 내용도 없다"며 "보안나라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것이 온나라시스템에 등재된 이유는 군 합동수사단에서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