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덕선(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금요일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일대 소란이 일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때문인데 잠깐 그 현장의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유치원 관계자: 이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 유치원을 비위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용진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한테 하실 말씀 많으신 거죠. 다 복도로 나오세요, 저랑 얘기하시게. 그런데 제가 지금 100번을 양보해도 동의가 안 되는 건 오늘 여기서 교육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위예요.]
[유치원 관계자: 교육자한테 교육적이기를 원하면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김현정> 이게 지금 국회 토론회장에서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토론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신 거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토론회를 이렇게 막으시면 되겠습니까, 교육자 여러분들.”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박용진 의원인 겁니다. 오늘 양쪽을 다 만날 겁니다. 이 토론회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여기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 토론회장을 점거해서 결국은 토론이 파행을 빚다가 중단이 된 건데요. 먼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이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한국유아정책포럼의 회장이세요. 이덕선 회장부터 연결해 보죠. 이 회장님, 나와 계세요?
◆ 이덕선> 반갑습니다.
◇ 김현정> 토론회를 막아선 이유가 뭘까요?
◆ 이덕선> 주최를 맡은 박용진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이 된 게 이제 3개월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유치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토론회 제목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입니다. 토론회 제목부터 자극적이고 이건 모든 유치원 원장을 비리 원장으로 매도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회 제목만이라도 바꿔달라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고요.
실제로 토론회가 좌장을 맡은 분도 그렇고 발제를 한 분도 그렇고 현장 지휘한 사람도 모두 경기도의 교육청 시민 감사관으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치원 문제를 토론한다고 하면서 실제 한유총에 토론자로 참석해 달라고 그런 거는 4일 전인가 그렇고요. 거기다가 개천절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제목을 갖고 토론회에 참석을 할 수 없고 우리는 또 사전에 인쇄해 발제 원고를 줘라라고 하니까 발제 원고도 거부했어요.
토론회 참석하라고 하면서 발제 원고를 거부한 건 박용진 의원이 이걸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치원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특정 세력을 대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각본대로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 것들이 의심이 돼서 참여할 수 없었다?
◆ 이덕선> 네, 네.
◇ 김현정> 그런데 토론회 제목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이런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가 취재를 해 보니까 작년에 국무조정실 부패 척결 추진단이 전국 유치원 가운데 55곳을 점검한 결과 54개 유치원이 적발이 됐고 거기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만 182억 원에 이른다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각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라도 제목을 좀 강하게 달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국민들 의견도 꽤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덕선> 제가 생각하기에 박용진 의원이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을 했고요.
◆ 김현정> 노이즈 마케팅, 싸움을 일부러 붙여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다?
◆ 이덕선> 자기를 드러내려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에는 사립 유치원에 적합한 재무 회계 규칙이 없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적용하는 게 중, 고, 대학교 학교 법인에 적용하는 어떤 그 규정을 거의 그대로 쓰거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다른 어떤 개인 사유재산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이덕선> 법 제도 자체가 방금 예를 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모양으로 우리가 재산을 국가에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의 대부분은 평균 학생수가 100명이고 아주 소규모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업이고. 그런데 우리한테 맞는 규정 없이 초, 중, 고 학교 법인 그리고 공립 유치원에 적용되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92개의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다 문제가 있게 나왔다 생각을 하면 국민이 다 범법자라고 그렇게 매도하기보다는 이거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성숙한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 결과 비리가 심하다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 고발한 것의 거의 대부분은 무혐의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감사 공무원이 아니에요. 감사 공무원이 아니고 교육감 선거를 도왔던 민간인한테 완장 채워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민 감사관이라 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거든요.
◇ 김현정>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는 더러 무혐의 처리가 나오는, 처분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전부 다는 아닐 거고요.
◆ 이덕선> 더러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무혐의 처리 나왔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말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국공립 유치원의 잣대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지금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에서 사립 유치원에다가 연 2조 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원 차원이죠. 그러니까 학부모가 낼 돈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형태라서 유치원 측에서는 우리는 누구한테 받든 원래 받을 돈을 받는 거니까 우리 지원이 아니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유치원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정당하게 쓰고 있는지를 감사할, 체크할 명분이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덕선> 당연히 있죠. 저희가 정상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운영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도 12월에 지도 감독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 감사는 맞지 않다, 토론회도 맞지 않다.’ 왜 그렇게 주장하실까요?
◆ 이덕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모양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 자체가...
◇ 김현정> 주체의 문제다?
◆ 이덕선> 민간인이, 시민 감사관은 원래 뭐냐 하면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할 때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인을 영입해서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감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 감사관을 가지고 정부 기관도 아닌 사립 유치원에 그것도 전문성 떨어지는 사람을 갖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완장 갑질 그런 감사를 하니까 우리는 이런 감사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거기서 드러난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아이들 급식비로 랍스터, 홍어회 또 술. 이런 거를 구입한 목록이 적히고 이랬어요. 또 미용실, 피부 관리실 이런 데서 쓴 돈도 있고. 이거를 아이들 급식으로 랍스터나 홍어회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상하더라고 적발한 건 허위, 위조로 적발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을 무산시키려는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 이덕선>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이 내용 못 보셨어요? 감사 결과 나온 거 혹시 내용을 확인 못 하셨습니까?
◆ 이덕선> 그 결과는 확인을 안 했는데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 김현정> 확인을 좀 하시는 편이 나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을 못 하셨네요.
◆ 이덕선>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유치원은 유치원 원장의 어떻게 보면 생업이고 거기에 교직원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돼서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밤잠을 새우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식품은 아마 대부분은 교사들이 실제로 아이들 활동하면서 거기에 필요해서 아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 김현정> 주류까지 들어 있는데 이게 아이들 활동에 과연 필요했을까?
◆ 이덕선> 정부에서 지원한 어떤 급식비에서 썼다 그러면 그건 잘못이고요. 반대로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료 낸 거에 대해서 그게 사용됐다 그러면 저는 그건 문제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모양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랍스터 사먹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사립 유치원의 어느 곳도 그렇게 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낸 돈에서, 급식비로 책정돼 있는데 거기서 홍어회, 랍스터, 주류 산 것이면 문제가 없고 정부가 지원한 돈에서 급식비 부분에 그렇게 됐으면 문제다. 지금 이렇게 나누신 걸까요?
◆ 이덕선> 학부모가 수업료를 냈을 때 그 수업료는 자기 아이에 대해서 잘 가르쳐달라는 그 대가지 학부모가 예를 들면 10만 원을 내면서 2만 원은 교사 급식비로 쓰고 3만 원은 교재비로 쓰고 이렇게 제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자원을 다른 말로 하면 학부모한테서 교육비를 받은 걸 갖고 적정하게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유치원 원장의 권한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돈에서 선생님들 회식비 이래가지고 거기서 랍스터, 주류가 잡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이들 급식비로 썼습니다라고 해 놓고 거기에 홍어회, 랍스터, 주류가 있다면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원장님?
◆ 이덕선>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문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렇게 적혀 있다고 감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 이덕선>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막말로 의정 활동비 중에서 일부 의원이 부정을 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을 비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체를 매도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다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곳들에 대해서 근절 대책을 세우자라는 토론회 자체를 오히려 잘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곳 막아보자. 이렇게 또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지금 들어오는데요, 청취자들이?
◆ 이덕선> 아니죠. 저희가 박용진 의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만 좀 바꾸자. 사립 유치원 건전화 대책 토론회가 됐든 사립 유치원 어떻게 보면 향상 대책이 됐든 그렇게 해 놓고 그런 걸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정말로 박용진 의원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립 유치원에 맞는 그런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을 우리가 고치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박용진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해서 대표 입법 발의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꼭 물어봐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모양으로 감사 문제 포함해서 사립 유치원이 갖고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 김현정> 시간은 별로 없어서 조금만 짧게.
◆ 이덕선> 저 대신 박용진 의원하고 대담하면 꼭 여쭤봐줄 거는요. 헌법 제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고 돼 있고 문재인 정부의 유아 교육 모토는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이라서 교육부에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공립 같은 경우는 공립 유치원 건축비, 인건비, 운영비 다 했었을 때 그 총 비용으로 인원으로 나눴을 때...
◇ 김현정> 그거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토론회 나가서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국회 박용진 의원 만나고.
◆ 이덕선>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이 공립 유치원을 1명에 지금 국가 세금이 얼마인지.
◇ 김현정> 저한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직접 토론회에서 하시지...
◆ 이덕선> 사립유치원 1명이 지원한 얼마인지 저는 이게 국립은 거의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비해서 사립은 29만원 지원하거든요. 왜 이렇게 차별하는 겁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덕선>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가 모든 아이에 대해서 차별 없다고 하는데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차별화를 제기를 하는 데 국회의원이 나서야 되는 것이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3개월밖에 안 된 국회의원이 제목 자체를 이렇게 자극적으로 쓴 것은.
◇ 김현정> 회장님 시간 안 돼서 여기까지. 굉장히 지금 분개하셨는데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 이덕선> 분개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 내용들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고라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덕선> 방송 중에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박용진 의원이 같이 듣고 계세요.
◆ 이덕선> 방송 중에 진행자가 박용진 의원한테 꼭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의 이덕선 회장 지금 굉장히 하실 말씀이 정말 많은 겁니다. 정말 많은 건데 사실 토론회가 파행이 돼서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 받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운데 박용진 의원 만나보죠. 박용진 의원님, 나와 계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다, 우리는. 그런데 토론회 제목을 바꿔달라는 걸 안 바꿔줬기 때문에 지금 나가실 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좀 바꿔주지 그러셨어요.
◆ 박용진> 그분들이 토론회 제목이라도 바꾸자고 한 거 그 전날 와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 전에는 이런 토론회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 때문에 토론회 인쇄라든지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늦어진 건 토론회 참여하실 사람들 계속 지정을 안 해 주고 하지 말자고만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던 건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한유총 유치원 측을 초청한 건 고작 4일 전이다.
◆ 박용진> 5일 전이죠. 5일 전에 말씀드렸고요.
◇ 김현정> 너무 빠듯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을 무산시키려는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 박용진> 아니, 저렇게 빠삭하게 다 내용 알고 계시는 분들이 뭘 그걸 정할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4일, 5일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본인이 나오시면 됐죠.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시면 되지 방송 나와서 일방적으로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찾아가면 되는 거지 하기 싫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목은 핑계고요. 실제적으로 내용은 하기 싫어서 그러셨던 것뿐이다. 왜냐하면 군대의 납품 비리다. 이렇게 해서 토론회 열면 대한민국 군대 60만 대군을 전부 다 비리 집단으로 국민들이 이해하시나요?
◇ 김현정> 납품 비리 근절하자, 군대에서. 이 제목을 단다고 해서 전체 군인이 다 납품 비리자 매도되는 것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세요.
◆ 박용진> 아니죠. 억지 춘향도 저런 억지 춘향이 없고요. 침소봉대도 저런 침소봉대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감사라는 거를 지금 전국의 사립 유치원이 이미 정부에서 하는 걸 받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집단. 이런 사람들이 아까 표현에 의하면 완장을 차고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다 결과들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 박용진> ‘완장 차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고요. 아니, 학부모들이 나서가지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왜냐하면 유치원 세계라고 하는 게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식 부기라서. 뭘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갔는지 그것만 잘 기록하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고 기록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지출이나 내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감사원들이) 뭐 수사권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강제 수사를 했으면 더 심각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오히려.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료들 아닙니까? 유치원들과 늘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2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공무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국무조정실 주관이 돼서 했던 범정부 차원의 부패 척결 추진단에서 밝혀낸 것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세요? 거기서 했더니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박용진> 아주 극소수의 일부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걱정스러운 상황인지 그래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같이 얘기를 해야지 얘기는 하지 않고 와서 그냥 물리적인 집단 행동만 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 김현정> 비리로 이번에 감사 결과가 나온 것들이 무혐의 처분 받고 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용진> 입법 미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금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보조금 형태로 나갔으면 전부 다 횡령죄로 처벌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회계 자체가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들어오시면 돼요. 본인들은 유치원은 내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사립학교 이거 내 재산이다. 우리 돈으로 만든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었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법상에 회계 절차가 다 있어요. 그리고 사립 학교법상에 유치원은 학교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교육 기관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적발된 내용들이 아닌 걸 허위로 감사해서 지금 무혐의 처분이 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무혐의 처분이 난 거다, 이 말씀이세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유치원도 지금 사립 학교들이나 공립 유치원이 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거에 맞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대요. 그렇게 안 하고 중앙 정부가 따로 마련하려고 그러는 국가 지원의 회계 시스템 마련에도 반대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가 지금 가장 궁금들 하실 텐데 어떤 내용들이 적발이 된 거예요, 이번 감사에서는?
◆ 박용진> 부패 척결 추진단에서 이번 자료에 저희가 밝혀낸 것들. 자료에 다 실려서 다 발표가 됐는데 이런 거죠. 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께서 개인적으로 외제차 3대를 구입을 하신 모양인데 유치원 계좌에서 보험료 1400만 원이 지출이 된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유치원 원장이 두 아들이 있는 모양인데 대학 등록금, 연기 아카데미 수업료 등이 39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루이비통 가방 등을 선생님들 선물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경우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또 유치원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 승인을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15억 원 정도 대출을 받고도 이 이자를 유치원 회계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가량을 부당 집행한 사례들이 확인이 된 거고요. 이런 등등이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물론 본인 돈이랑 막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좀 더 투명하게 하자?
◆ 박용진> 회계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손대지 마라, 돈 터치 미. 이것만 강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 김현정> 그 앞에서 두 가지를 꼭 좀 박용진 의원한테 물어봐달라고 하신 게 있잖아요. 지금 방송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 전에. 그거 어떻게 대표 입법 발의를 사립 유치원 돕는 법에 대한 대표 입법 발의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가 또 차별에 대한 부분들 잘 아니까 좀 정책 제안해 달라는 부분 답을 짧게 주시고 마무리하죠.
◆ 박용진> 유아교육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유치원은 지금 교육 기관이고 학교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빠져나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학원처럼 운영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은 받고 간섭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면 그건 그렇게 있을 수 없고요.
공립만 많이 주고 사립은 안 준다 그러시는데 사립의 경우만 봐도요. 전체적으로 2조, 경기도에서만 5237억 원이 나가는데 누리과정 22만 원, 방과 후 7만 원. 총 29만 원이에요. 교사 처우비가 최고 1인당 52만 원이 나갑니다. 급식 지원비가 아동 1인당 5만 2000원. 그다음에 교재 구입비, 학급 운영비 다 따로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받으시면서 돈을 받는 거는 받는 거고 감사 이런 거는 받기 싫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져도 상관없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건데요. 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요. 세금이 쓰여지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의원님, 30초 남았는데요. 이 토론회 혹시 또 여실 생각이세요?
◆ 박용진>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서로가 이견을 확인하고 절충하고 합의를 찾아가는 게 토론인데 그날은 고함만 난무했던 자리였어요. 사례 발표만 있었지 합리적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국정감사 이후에 반드시 마련할 테니까 이번에는 제목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참여하셔서 오늘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들 차분하게 다시 하셔서 대안들 서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립 유치원들도 많고 또 선의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많다는 사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일부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자라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