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건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준비해 오신 사건은 뭡니까?
◆ 손수호>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소라넷. 들어보셨죠?
◇ 김현정> 네, 저 들어봤습니다.
◆ 손수호> 논란 끝에 몇 년 전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자들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들을 잡기 위해서 수사 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했죠. 그동안 체포하지 못하다 최근 1명이 체포됐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잡혀서 송환된 게 아니고, 스스로 귀국해서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왜 이 운영자들을 못 잡았는지, 체포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등을 포함해서 소라넷 관련 문제들을 따져보겠습니다.
◇ 김현정> 17년 만에 4명의 운영자 중 1명이 결국 잡힌 겁니다, 1명. 도대체 왜 이렇게 일망타진이 어려운 건가. 우선 지금 어린 자녀들과 함께 듣고 계신 분들은 이거 채널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 손수호> 사실 제작진도 그런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 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찰들 이야기도 들었고, 실제로 이 사이트를 이용했던 사람들로부터 정보도 수집했어요. 또 매체 특성상 자극적인 내용은 피했고 객관적인 정보 위주로 준비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현정> 소라넷 어떤 곳입니까?
◆ 손수호> 성인물 사이트죠. 한글로 서비스했고요. 이용자의 절대 다수가 국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면서 긴 시간 단속을 피해 왔죠. 1999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이름은 ‘소라넷’이 아니고 ‘소라의 가이드’였는데요.
◇ 김현정> 소라의 가이드. 그러면 소라라는 이름은 어떻게 도대체 붙은 거예요, 뭐예요?
◆ 손수호> 이게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대요.
◇ 김현정> 어떤 설이 있어요?
◆ 손수호> 첫 번째로는 일본 성인 영상물 업계의 전설적인 배우, 아오이 소라라는 배우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고요. 또 당시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우리나라 연예인들.
◇ 김현정> 연예인 이름. 모델, 가수 이런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니냐, 팬이어서.
◆ 손수호> 그런 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이트 운영자가 여성이고 그 이름이 ‘소라’라는 추측도 있었죠 하지만 확인된 게 없어요.
◇ 김현정> 하여튼 그것이 지금 그 문제의 소라넷이 된 겁니다.
◆ 손수호> 소라의 가이드가 소라넷으로 중간에 바뀐 건데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성인 콘텐츠 모아놓고 광고 통해서 수익 추구한 건 공통점이죠. 그런데 소라넷이 엄청나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비해서 예전 소라의 가이드는 약간 달랐습니다. 물론 각종 성인 사이트의 리뷰나 평점을 올려놓고 클릭을 유도해서 음란 영상, 사진, 글 올리는 게시판 운영하기는 했고요. 그런데 당시 인터넷 속도나 컴퓨터 성능의 한계 때문에 시간도 짧고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상 대신에 사진이나 글이 주류였다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당시 유명 작가들이 가명으로 글을 만들어서 습작을 올린다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인데요. 2001년에 이 소라의 가이드가 소라넷으로 전환합니다.
◇ 김현정> 전환한 후부터 지금 범죄 수준의 문제의 콘텐츠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군요.
◆ 손수호> 훨씬 많아진 건데요. 회원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최초의 ‘성인 포털 사이트’가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갔죠. 실제다양하고 방대한 음란 콘텐츠를 취급합니다. 그리고 또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소라넷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걸 지원하면서 점점 더 성범죄 사이트가 돼버린 거죠.
◇ 김현정> 청취자 김민성 님이 소라넷이 뭐 어떻다고요. 성인 사이트라는 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여기는 그냥 성인물 사이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에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성범죄가 이 사이트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수위 높은 음란물을 게시한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런 음란물을 매개로 사람들이 모여서 성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고 조장하고 서로 초대하고 범행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온라인 모임이 되었던 게 더 큰 문제인데요.
◇ 김현정> 성범죄의 모의 공간, 실행을 자랑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 손수호>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걸 자제시키는커녕 오히려 별도 게시판을 만들어주면서 활성화하도록 지원했습니다.
◇ 김현정> 지원을. 그러면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사례로 들자면 있었던 겁니까?
◆ 손수호> 일단 수위 높은 것을 소개할 수 없으니까요. 가장 가벼운 것만.
◇ 김현정> 가벼운 사례들.
◆ 손수호> 아내나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 등 숙박업소에 갑니다. 가서 배달 음식을 주문해요. 그럼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오겠죠. 대부분 남성이고요. 그러면 함께 간 아내나 애인이 옷을 전혀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이 배달원을 만나게 하고 그때 벌어진 일들을 무용담처럼 올리고 공유하는 게 유행이었던 겁니다.
◇ 김현정> 이 사이트에?
◆ 손수호> 이게 가장 수위가 낮은 거예요.
◇ 김현정> 더 심각한 사례들은 뭐 있었어요.
◆ 손수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몰카라고 부르는 불법 촬영 그리고 불법 촬영물 공유도 여기서 굉장히 성행했는데요. 촬영도 범죄고 유포 역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소라넷에서는 몰카를 찍어서 자랑 삼아 올리는 게시판이 따로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 김현정> 이건 명백한 범죄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불법 촬영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 성공하는 방법, 처벌을 피하는 법. 이런 정보까지 공유했는데요. 나중에 여론이 나빠지자 이런 게시판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은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 게시판이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았죠.
◇ 김현정> 그렇군요.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도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 손수호> 스와핑이라고 들어보셨죠?
◇ 김현정> 이거는 유명한 범죄죠, 이것도.
◆ 손수호> 아 스와핑 자체는 범죄가 아니에요.
◇ 김현정> 그건 범죄가 아닙니까?
◆ 손수호> 네.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성관계를 갖는 건데요. 당사자가 동의하에 하면.
◇ 김현정> 동의한다면 문제는 아니죠.
◆ 손수호> 그런데 이걸 주선하면 또 음행매개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고요. 또 강요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소라넷은 이러한 스와핑을 권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사기, 강요, 협박, 폭행 이런 범죄들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범죄가 범죄로 이어지는 거군요.
◆ 손수호> 실제 사례인데요. 두 쌍의 부부가 합의하에 스와핑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 한쪽 부부가 상대방 부부의 스와핑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스와핑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스와핑에 합의하고 현장에 갔는데 상대방 측은 속이고 있던 거죠. 여러 명의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스와핑을 하러간 아내를 윤간한 사례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진짜 보통 사이트가 아니네요. 이게 진짜 다 실화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성에게 술을 먹여서 정신 잃고 쓰러지게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소라넷에 올렸는데요. 이렇게 그냥 사진 올린 것 자체도 문제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지금 이 여자를 이 여성을 함께 강간할 사람을 모은다는 글을 올렸고, 그런 글을 올리는 게 유행이었어요.
◇ 김현정> 아니, 이 정도만 소개해 주셔도 도대체 어떤 사이트였는지 왜 이렇게 꼭 닫아야 된다, 꼭 폐쇄해야 된다고 우리가 경찰들이 쫓았는지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 손수호> 실제 여러 건의 성범죄로 이어졌기 때문이겠죠.
◇ 김현정> 그렇죠. 여기에 광고 수익 같은 게 다 따라왔던 거예요?
◆ 손수호> 하루에.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무려 1억 원이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 김현정> 광고 수익이 하루 1억 원?
◆ 손수호> 하루.
◇ 김현정>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 광고라든지 성매매 광고라든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붙었겠죠. 그런 건 또 비쌌을 테고, 단가가.
◆ 손수호> 이제 운영자가 체포했으니까요. 정말 하루 1억 원 광고 수입이 맞는지, 매출 1억 원이 맞는지 확인해야죠.
◇ 김현정>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폐쇄시키려고 했던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왜 이렇게 안 잡힌 겁니까?
◆ 손수호> 도주를 성공적으로 했어요. 일단 이 사이트 자체는 폐쇄가 됐습니다. 한 여성 사이트에서 주도한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고 수사기관도 적극 나서서 폐쇄했는데,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계속해서 해외 서버를 두면서 우회하는 방법을 트위터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리면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 김현정> A라는 주소를 닫아놓으면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이런 식으로.
<사진=자료화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를 체포하는 건 사이트 폐쇄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경찰이 이미 2016년 3월에 운영진 6명을 특정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 거주 중이던 2명은 검거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잡지 못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그 4명, 도주하고 있던 운영진 4명의 신상과 도피처가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등 명문대를 졸업한 부부 두 쌍이고요. 또 사법 공조가 잘 진행되면 해외에서 외국에서도 곧 체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자들이 2016년 4월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공항에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지 기관에 요청했던 수사 협조가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앞에 두고도 체포할 수 없었던 게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고요. 그 후 이들이 해외에 머물면서 더 깊게 숨자 검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운영자 중 한 명인 송 모씨가 자진 귀국해서 체포됐거든요. 이제 3명 남았습니다. 호주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계속 도피 중인 송 모씨의 남편, 그리고 홍씨 부부 3명인데요. 국제 공조를 통해서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왜 한 명은 스스로 자수를 하게 됐는가 봤더니 여권을 무효화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자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 여전히 3명은 못 잡은 상태. 잡힌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 손수호> 여러 범죄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일단 송 씨는 사이트를 개설했을 뿐 음란물을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유통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일반 영상물, 일반 음란물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도 있었거든요. 이걸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포와 전시를 방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외 음행매개죄, 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등에 대한 방조죄 등등. 수사기관에서 정말 여러 가지 범죄 성립 가능성을 다 찾아서 적용해야겠죠.
◇ 김현정> 남은 3명도 빨리 검거가 되고 이런 성범죄의 온상은 정말 뿌리까지 뽑히면 좋겠네요.
◆ 손수호> 그런데 제2, 제3의 소라넷이 벌써 등장했어요.
◇ 김현정> 그런 뉴스 봤어요.
◆ 손수호> 게다가 해외에 서버를 둔 SNS 기반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지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손 탐정님?
◆ 손수호>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은 현지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겠죠. 그래야 빨리 체포할 수 있겠고요. 또 이게 단순히 낮은 단계에서의 노력이 아니라 높은 수준과 단계에서의 협약 체결 그리고 상시 협업 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최근 유럽 국가들은 음란물 유통 창구로 쓰이는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게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 김현정>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 손수호> 일단 금전적인 조치부터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노력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광고를 하루에 1억씩 벌었다는 게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번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그것을 뛰어넘는 벌금을 문다든지 저는 이 정도 강력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 손수호>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들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 노력도 필요합니다.
◇ 김현정>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기능을 하잖아요 탐정 손수호. 오늘도 고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