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이재명 대통령, 2025년 5월 대선 후보 시절 발언)
'노동 존중 사회'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그 약속 뒤, 노동 현장에서 먼저 확인된 건 대화가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원청 BGF리테일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측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 과정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첫 사망 사고입니다.
노동계는 원청의 교섭 거부와 공권력의 강경 대응이 비극을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다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다만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약속하면서도, "이번 사안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진짜 사장'과의 교섭 길을 열겠다는 취지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그러나 노동 현장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 충북 충주에서 특수고용직인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중, 사측 대체 투입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김태환 열사 사건도 다시 겹쳐 보입니다.
21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노정 관계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와 김기용 기자가 취재한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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