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TF 회의 모습 (사진=외교부 제공/자료사진)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TF)'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협의 과정에서 '해결'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전됐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입장을 확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위안부TF는 이날 발표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내용 |
▶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일본 쪽 발표 내용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한국 쪽 발표 내용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
TF는 '불가역적'이란 표현이 합의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사죄'가 번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가역적'이란 단어를 먼저 언급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당초 우리 정부는 일본의 사죄가 공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불가역성을 담보하는 '내각 결정을 거친 총리 사죄표명'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12. 27 '소녀상 이전' 비공개 합의로 日과 물밑거래)(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12. 27 위안부TF "朴정부 한일관계 오히려 악화…비밀회담 부작용")이후 당초 '최종적인 해결'만을 주장하던 일본 측은 고위급 협의가 시작되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함께 요구했고 이후 이러한 日 측의 요구가 반영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불가역적이란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박근혜 정부)는 '불가역적'이란 문구의 효과가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 쪽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우리 정부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 들어있는 문장 앞에 '일본 정부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란 표현을 넣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이행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TF는 이를 두고 오히려 논란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TF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의도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불가역적이라고 명확히 표현됐지만, 법적 책임 인정에 있어서는 각자의 해석에 따라 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짓는 비대칭적인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