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임산부와 아동 등 취약계층에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정부 방안을 놓고 국내외에서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17일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회를 앞두고 지원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A4 3쪽 분량의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 공여 관련 참고자료'에서 핵심 쟁점을 ‘왜 필요한가?’, ‘왜 지금 시점인가?’, ‘북한 정권을 돕고, 제재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나?’의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답변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이 ‘북한 정권을 돕고, 제재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북지원은 민생을 외면한 채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정권보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와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지만, 북한 당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인도 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9월 현재 미국(UNICEF, 100만불), 러시아(WFP, 300만불), 스위스(WFP 등 700만불), 스웨덴(UNICEF 등 150만불), 캐나다(UNICEF 등 148만불), 프랑스(WFP 등 49만불) 등 국제기구 지원 현황을 소개했다.
통일부는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 2375호도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등 북한의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과 지원 및 구호 활동의 제약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 계획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왜 지금 시점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가 공여를 요청(WFP 5월, UNICEF 7월)해 온데 대해 그동안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북한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아동의 건강한 출산․성장에 직결되는 백신, 필수의약품, 영양식 지원은 시기를 놓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어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기구가 자금 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계속 축소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측면의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왜 필요한가?’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이는 평양 등의 표면적 현상으로, 식량 부족, 보건의료 미비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하며,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치를 제시하며 “특히 북한 아동 및 모성 사망률이 높고, 영양 상태가 심각한 만큼,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영양지원은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끝으로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나?’라는 쟁점에서는 국제기구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의약품 등 현물이 지원된다는 점을 들어 북한 당국의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지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통상적으로 상정된 안건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대북 인도지원의 시점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변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날 회의에서 지원 결정만 내린 뒤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국제사회의 대응 상황을 봐가며 실제 지원 시기는 추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이날 참고자료에서도 "교추협에서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직접 대북인도지원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 국무부도 미국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