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끝까지 가야 대화 나설 것
- 다른 해결책? 제재하더라도 협상해야
- 北 한국 볼모로 끝까지 도발할 것
- 협상 안하면 제공할 반대급부만 늘어
- 전술핵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 열렸고요. 대북제재 추가결의안이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군사적 옵션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보름 전 이 시간에 출연해서 9월 9일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 수립일까지만 아무 일 없이 넘기면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예측했던 분이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다시 한 번 만나보죠.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9.9절까지만 좀 조용히 넘겨다오 했는데 결국은 못 넘겼네요.
◆ 홍현익> 네. 북미 간에 사실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5월 달에 오슬로에서 만났다든지. 그런데 북미 간에 서로 흥정하는 게 이게 가격이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결이 되려면 서로가 체면을 지키고 그리고 조건 없이 서로 만나서 기탄없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들이 모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의 주장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최대의 위기까지 간 다음에 협상을 하려나 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도 9월 9일 날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설사 도발한다고 해도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반드시 협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4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제공 UN Photo)
◇ 김현정> 최대 위기까지 간 다음에 협상에 나설 모양새다. 그 전까지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 서로 팽팽하기만 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홍현익> 네, 그렇죠.
◇ 김현정> 무슨 카드를 내밀고 지금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 홍현익> 이를테면 북한은 자신의 체제 전체의 생존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유지를 위한 주도권적인 이른바 패권이라고 하는 어떤 비확산 질서라든지 또 동북아에 있어서의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중시하니까 이제 서로 이견이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5월달에 그 오슬로에서 북한의 6자회담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국장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 이 사람이 사실 6자회담 대표인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때 전에는 사실 조셉 윤이 가리라는 건 완전히 비밀이었습니다. 뒤에 나타나는, 웜비어 군 사망을 계기로 나타난 거예요. 조셉 윤이 거기 갔었구나라는 걸.
◇ 김현정> 그래요?
◆ 홍현익>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하고 전혀 대화를 안 하는 척하면서 1.5트랙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6자회담 대표와 북한의 6자회담 대표를 만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 불사한다 이렇지만 속으로는 또 대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지금도요, 이 상황에서요?
◆ 홍현익> 그럼요. 미국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까지 양쪽을 다 하다가 선택을,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그럼 뭐가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느냐? 5월달에 오슬로에서 만나서 최선희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북한이 추가 대화에도 응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북한의 요구는 그거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화협정 체결한다. 그러면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모라트리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단기개발 중단이 아니라 아예 포기를 해라.
◇ 김현정> 잠시 멈춰놓는 수준이 아니라 핵 포기해버려라?
◆ 홍현익> 실험 중단이 아니라 개발 자체를 중단해라 그거죠.
◇ 김현정> 그렇죠.
◆ 홍현익> 그리고 그것의 시기 순서로 보더라도 북한은 미국이 먼저 해야 되고.
◇ 김현정> 너희 먼저?
◆ 홍현익>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갈등을 벌이다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 김현정> 그러면, 그러면 추가 도발 또 있을 것 같다는 게 어제 국정원의 보고였거든요, 국회 보고. 홍 박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 홍현익>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지금 한마디로 미국의 약점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선제공격, 취임하자마자 선제공격 얘기 계속 해대다가 그러다가 리조트에 가서 골프 치다가 나와 가지고 화염과 분노라고 해서 핵공격도 불사한다는 그런 시사를 하다가 또 보좌관은, 안보보좌관은 예방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상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상대방의 무기개발 자체에 대해서 공격 징후가 없는데 가서 선제공격하겠다, 이것이 예방전쟁이거든요. 이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다면 사생결단의 각오로 그렇다면 우리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괌에 대해서 포위사격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 김현정> 엄포를 놨죠.
◆ 홍현익> 그런데 그걸 좀 자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또 좋은 징조가 보이고 있다, 좋은 소식이 올지 모른다고 그러고 미국의 4성 장군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외교적인 해법이 우선이지 군사력은 외교해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미국의 군사옵션은 이건 말뿐이구나, 이걸 김정은이 눈치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핵실험까지 이제 간 거지, 일본 너머로 미사일 쏘고 핵실험까지 간 건데.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제 미국이 군사해법을 또 하겠다고 그러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하겠다 그러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고 있지만요.
◇ 김현정> 그렇죠.
◆ 홍현익> 그런데 여기서 지금 김정은이가 과연 멈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계속 제재 일변도 대북정책을 한다면 김정은이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사실 한국을 볼모로 잡고 끝까지 더 도발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정면충돌은 한반도의 전쟁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 파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제재에는 동참하고 국제사회에 공조를 충실히 해 나가지만 그렇지만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제재는 충분히 하고 우리도 따라하겠지만 협상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북한에게 나중에 협상 타결 시에 제공해야 될 반대급부, 인센티브만 늘어날 뿐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어쨌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거다라는 지금 문 정부 기조에 홍 박사님도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 홍현익>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전쟁 나면 우리가 죽는 거니까 그럼 미국이나 일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니까, 이 말씀이신 건데.
◆ 홍현익>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그 점은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문제는 그럼 최종 테이블로 어떻게 끌어들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우리랑 얘기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끌어들인다는 거죠?
◆ 홍현익> 일단은 북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봐야 그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게 미국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6차 핵시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이 발생한 직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홍현익> 남북대화가 되면 남북대화를 해 보겠지만 북한이 안 나오니까요. 남북대화에 안 나오는 건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 거의 유사하게 접근해 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대화해 봐야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유화 발언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트위터 쓴 건 정말로 외교적인 결례이자 상황판단 잘못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한국에다 탓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라도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하자. 아직도 미국은 조건을 여러 가지 걸고 있습니다. 물론 그 조건들이 상당히 완화돼가지고 좀 이를테면 핵과 미사일 먼저 중단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국들을 도발하는 발언과 행동 안 하면 대화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북한에 선 행동을 뭔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북한이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하자, 미국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현재 미국이 그렇게 할 것이냐인데 일각에서는 우리도 전술핵 배치하는 이 방법도 오히려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막 올라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저는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는 1년 전부터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에는 그걸 강력히 반대했는데 이제는 북한이 이미 핵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국가 안보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소명인데. 북한이 언제라도 서울을 완전히 엊그저께 발사한 핵실험을 탄두로 만들면 서울이 거의 불모지가 되는데, 서울이.
◇ 김현정> 200만 명 사망한다는 얘기를 했죠.
◆ 홍현익> 200만 명이 최소 사망하고 서울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 김현정> 그런데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하면 북한도 핵 가지고 있는데 우리마저 핵을 가지게 되면 북한에다가 비핵화 주장할 명분도 잃게 되고 그리고 한반도가 남북으로 화약고가 되는 거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 홍현익>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죽는데 같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면서 평화를 지키고,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라는 것은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북핵 협상을 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키게 한다면 철수시키겠다, 전술핵도.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도 강력히 반대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드보다는 덜 반대할 것 같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현익>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라는 것으로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북핵 문제도 해결하자는 겁니다. 해결책으로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시적 전술핵 배치라는, 온건론자한테서는 잘 안 나오는 방법인데 이 얘기를 제시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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