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청문회, 평균 이상의 점수
-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 무게감 둔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선 후보자 못지않게 언론의 관심을 끈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보은코드 인사', '5대 원칙 훼손', 이런 문구가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이고 일종의 피켓시위를 했는데 김현아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표결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집단퇴장을 했는데 김현아 의원만 홀로 남아 찬성표 던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거세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텐데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다가 마침내 오늘 첫 방송 출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만나보죠. 김현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아> 안녕하세요.
◇ 김현정> 목소리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 김현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청문위원 자격으로 모시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부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때의 단독행동. 또 어제도 A4용지 시위를 혼자 거부한 행동. 어떤 생각으로 어떤 소신으로 하신 거예요?
◆ 김현아> 피켓시위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많이 해 오던 의사표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새로울 건 아닌데요. 저는 우리 정치가 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속한 야당부터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힘이 없어서 저희 당 전체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부터 실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하면 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질 걸 알면서도?
◆ 김현아> 네.
◇ 김현정> 알면서... 실제로 쏟아지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지고 왜 바른정당 정책 의총에 참석을 하고 또 당론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탈당하면 비례의원직 상실하니까 탈당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정치 도의가 있다면 비례의원직 던져버리고 스스로 탈당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아>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하셔서 제가 뭐부터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는 아직 그렇게 제가 소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단어는 무겁고요. 다만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또 정치인도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에 대해서 배신을 했다는 점은 일부 수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이 바라보는 수준에서 정치인의 상식적인 행동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적 없고 국민을 배신한 적 없다 이런 말씀?
◆ 김현아> 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당과 당론이 맞지 않는다면 버리고 나가라. 의원직이라도 버리고 다른 당으로 가라는 자유한국당 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김현아> 저는 반대로 묻고 싶은데요. 제가 당에 맞지 않으면 당에서 쫓아내셔도 됩니다.
◇ 김현정> 출당시켜달라, 제발. 이게 지금 계속 요구하시는 거죠?
◆ 김현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비례의원직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당이 되면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죠. 출당을 시켜줄까요, 자유한국당이?
◆ 김현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앞으로 더 정치를 오래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던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어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그 이후를 고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의 야당이 사실상 많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상태에서 제가 힘이 미약하지만 좀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제 임기를 채우는 것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당을 시켜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속한 이곳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별로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정도 되죠?
◆ 김현아>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이 출당시켜주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쭉쭉 가실 생각이세요?
◆ 김현아> 네, 그래야죠.
◇ 김현정> 그럴 각오를 하고 계시군요?
◆ 김현아> 네.
◇ 김현정> 그런데 이 질문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당에서는 지금 왕따 되신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으세요, 견디기?
◆ 김현아> 네, 당하는 저는 솔직히 당이 주는 편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부터 많이 소외돼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또 얻은 하나 수확도 있는데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김현아> 그것은 지금의 여당 또 바른정당 또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다른 정당 의원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 국회라는 게 같은 정당 안에서의 의원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다른 당의 의원들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모자라면 또 다른 쪽으로 채워가고 있어서 제가 맡은 분야에서의 입법 활동을 하는데는 새로운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당에서 지금 이런 저런 압박들 중에 어떤 압박을 하고 있냐면 상임위를 바꿔라. 이걸 사보임 조치라고 하는데 국토교통위 소속이신데 이걸 보건복지위로. 이미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이 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도장을 찍지 않아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 거기까지 가 있는 거죠?
◆ 김현아> 네, 원래 상임위는 2년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거고요. 중간에 변동사유가 생길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의 경우에는 2년 임기가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 국회의장님한테 사보임 신청서가 올라갔고요. 중요한 건 저에게 전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이것을 또 제가 국회의장님한테도 충분히 설명 드리려고 했더니 아직 국회의장님께서 사인을 해 주지 않으셔서 그 덕에 국토교통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혹시라도 만약에 사보임 조치가 정말 내려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현아> (웃음) 글쎄요...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우리 정치사에서 김현아 의원 같은 분. 또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 당 A당 소속이면서 B당의 정책 의총에 참석한다든지 이쪽 당론에 전혀 따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두고 갑론을박. 소신이냐 배신이냐. 스스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현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소신을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정치인이 이래야 한다는 어떤 상식적인 것. 그래서 그 상식이 조금 쌓이면 소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에 대해서 일부 배신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저는 전적으론 아니라고 보여지고 저는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한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 지금 문자도 지지하는 문자, 파이팅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요, 김현아 의원님?
◆ 김현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 얘기를 해 보죠. 어제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평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현아> 일단 어제 청문회 자체가 충분한 검증을 했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여당의 질문은 너무 방어적이었고 정책 홍보적이었고요. 야당 역시 논문 표절 이외에는 예리한 정책검증을 하지는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후견으로 봤을 때 후보자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적절한 인사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후보자가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또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의 부족한 전문성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좀 아쉬웠던 건 어제 논문 표절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연령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무결점의 인간을 발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계속 표절을 부족한 논문이라고 비껴서 답변하신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앞으로 장관의 말씀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하냐면요. 전문성 없는 코드인사이고 논문표절 문제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자진사퇴하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김현아 의원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 김현아> 그런데 어차피 청문회에서 저는 저희가 정치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당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당내 의원들의 소수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소수의견.
◆ 김현아> 청문회 보고서가 받아들여질 때는 저는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 역시 받아들여지는 게 저는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소수의견으로써 김현아 의원은 김현미 후보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 거군요, 적격이라고?
◆ 김현아> 네.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말씀하셔서 저는 약간의 평균 이상 점수 정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렇게.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쟁점을 떠나서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상황이 상당히 과열조짐 보이고 있죠. 제일 시급하게 손봐야 할 것들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던데 김현아 의원은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문가로서?
◆ 김현아> 저는 일단 청약시장 규제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1년 내내 대정부질문이나 국감에서 지적했던 사안이고요. 지금 강남을 문제의 진원지로 꼽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앙에서 보지 못한 지방의 청약시장 과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 김현정> 지방도요?
◆ 김현아> 네. 저는 이게 강남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정말 팩트가 뭔지를 보고 문제가 있는 지역의 규제를 적절하게 선제 조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단속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단속 예정지를 다 정부가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의지가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어찌 보면 가장 행동력을 발휘해서 먼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단속행위인데 좀 부실 단속을 해서 좀 더 상징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내는 이런 정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는 오히려 적절한 정책적인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를 떠올리면서 부동산 분명히 오를 거다. 시장이 벌써 그래서 꿈틀꿈틀 거린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현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김현아> 그런데 갑자기 지금 시중 유동성이 계속 제어되지 않으면서 또 일부 개발호재가 나오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가격 상승보다는 가격 하락에 대한 무게감이 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가리는 시장의 소금 같은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고 금융 규제가 부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 과열현상이 계속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없을 거라고. 아니, 이런 전문가를 어떻게 상임위를 바꾸려고 합니까?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자주 모셔서 인터뷰 나누겠습니다.
◆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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