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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3대 국정과제는 일자리·4차산업·저출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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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시킬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국정 3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4차산업'·'저출산 해소'를 설정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실시한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저출산 해소, 이 과제를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국정 3대 과제를 설정하고 적정인구 5천 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제3차 분과별 협업과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합동 업무보고 결과, "초저출산율을 탈피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구조와 인식,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자녀 양육의 국가 책임 구현과 결혼·출생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제도로의 변화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전 국가적 총력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청년 고용안정 대책 등을 통한 결혼 지원 정책 활성화, △아동 수당과 공공보육 40%, 육아휴직 제도 개편 등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각계 전문가들과 검토해 체계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하다"면서 "이 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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