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한 달전만 해도 '경제 낙관론'을 내비치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급격히 발을 맞춘 행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펴낸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생산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 미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은 건설업과 서비스업 증가세 등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취업자 40만명을 넘겼지만, 청년 실업률은 11.2%로 1999년 6월 이후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상당수도 일용직이어서 소비 진작과 이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엔 역부족 수준이라는 평가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는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며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경기 대응용 추경은 지금으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혀왔지만, 대선 직전엔 "일자리 등으로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새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그동안 미온적이던 기재부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경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