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비뚤어진 '태극기 사랑'이 정책 실무자들의 무더기 형사입건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신 구청장이 강조했던 '안보 1번지 강남'은 '갑(甲)'의 지위를 이용한 구청이 조직적으로 민간의 주머니를 털어 이룩했다는 지적이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청 소속 고위간부인 박모 국장과 한모 과장 등 5명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민간건설업체들에게 태극기 제작 업체에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30여개 업체를 상대로 조성한 돈은 1억 3천만원에 달한다. 지난 해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태극기 사랑' 강남구청의 민낯…민간업체에 돈 요구]가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홍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국장 등은 민간에 기부금을 독려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기부금을 내야하는 태극기 제작업체를 소개하는 문서를 업체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는 강남구청이 대형 태극기 부착 사업, 태극기를 이용한 안보 교육, 태극기 사랑 홍보물 배포, 태극기 인증샷 캠페인 등 태극기를 이용한 각종 정책을 쏟아낼 때다. '태극기 게양률 90%'라는 대대적 홍보를 비롯해,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신 구청장 주도로 이루어졌다.
신 구청장이 사활을 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할당량까지 정해 가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발견된다. 중소건설업체 A 사(社)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강남구청 관계자로부터 "내 할당량이 3천만 원인데, 몇 백만 원만 기부하라"는 요구를 들었다며 사실상 '기부 강요'였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와 허가 문제로 구청에 '을(乙)'인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구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런 일로 구청과 대립각을 세우면 업체들만 피곤해질 게 뻔하니 그냥 돈을 입금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울며 겨자먹기'였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들은 경찰조사에서도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다"고 진술했다. 때문에 박 국장 등이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본 경찰로서도 직권남용 혐의까지는 적용하지 못했다. 박 국장은 "태극기 사업을 단순히 홍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 구청장이 취임 이후 안보 이슈와 태극기 관련 행사를 주요 정책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이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가 한발 더 나가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