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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안희정 지지 청년 명단 조작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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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전 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자료사진)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대선후보 청년명단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성재(27) 전 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희정 후보 제주 청년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청년 1219명의 명단을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이씨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의 SNS와 휴대전화 연락처, 당 활동 등 대외 활동을 하며 얻은 명단을 안희정 지지 선언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지자 명단을 조작한 행위는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공직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3항의 적용을 받는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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