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과 동시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
- 내겐 연락도 않고 개헌합의라니
- 김종인 탈당, 전날까지도 생각 못했다
- 개헌은 당론, 사람 아닌 당 믿어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렇게 3당이 모였습니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도 함께하자. 이걸 합의했습니다. 방향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제1당이죠, 민주당은 이 합의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거는 차치하고 아직 3당이 합의를 거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죠. 우상호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찬반을 묻는 개헌투표를 한다,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 3개 당 원내대표가 다 모였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빠지셨어요. 일부러 안 가신 겁니까, 아니면 초대를 못 받아서 못 가신 거예요?
◆ 우상호>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 김현정> 못 가신 거예요? 모르셨어요?
◆ 우상호> 네, 그 모임이 있는지도 몰라서 아침 회의 마치고 나오는데 기자 분들이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알려줘서 그때 제가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 김현정> 3분의 2.
◆ 우상호> 네, 사실은 3분의 2는 제한선인 것이고요. 사실상 1987년 같은 경우는 개헌에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이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300명의 전원합의로 이렇게 제안을 해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수 있는 것이 개헌인데 어떻게 167여 석밖에 안 되는 3당이 이 개헌을 추진, 저를 제외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김현정> 왜 안 불렀을까요? 우상호 원내대표. 왜 왕따되신 거예요?
◆ 우상호> 제가 좀 그 사실이...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면 판이 깨질 것 같아서 워낙 강하게 반대할 것 같으니까 아예 빼버린 모양인데요?
◆ 우상호> 그런데 그게 약간 이상한 것이 올해 1월 1일 시작된 개헌특위. 그걸 만들도록 독려하고 지킨 게 저고요. 또 우리 당내에서도 꾸준하게 제가 지난번에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한다는 당론도, 사실상 당론도 제가 주도해서 정했는데요.
◇ 김현정> 개헌론자시잖아요, 우상호 원내대표.
◆ 우상호> 그렇습니다. 저는 이원집정부제는 아니고 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그런 개헌을 선호하는 편인데. 어쨌든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좀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생각에 동의한 분인데?
◆ 우상호> 그런데 왜 저를 제외하고, 그렇게 세 분이 모여서 하니까 이게 좀 정략적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 김현정> 그래서 정략적이다?
◆ 우상호>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김현정> 왜 우상호 원내대표가 왕따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우상호> 네네.
◇ 김현정> 왜 빠졌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당의 생각은 대선 선거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뽑기 전에 개헌이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우 원내대표는 그거 반대하시는 거죠?
◆ 우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반대하십니까?
◆ 우상호> 반대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 김현정> 현실적으로?
◆ 우상호>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각 후보자 캠프별로 움직이고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도 제대로 심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헌을, 대선 전에 개헌을 하고 그 바뀐 개헌안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겠어요, 60일 안에.
◇ 김현정> 너무 성급하다?
◆ 우상호> 세상에 무슨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려면 1,2 년씩 걸리는 국회가 어떻게 개헌은 60일 안에 개헌을 뚝딱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바뀐 권력구조의 헌법대로 대통령이나 수상을 뽑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원집정부제를 한다 이러면요.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해야 돼요. 내각제적인 요소를 살리려면.
◇ 김현정> 그렇겠네요.
◆ 우상호>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그만 둘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아니, 말은 의원내각제하고 이원집정부제하자고 하면서 그러면 국회부터 해산해야지,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견제기구로서의 의회로 뽑혀있는 국회의원들이 권력까지 가져가겠다, 그런 개편을 하면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자꾸 서두르실까. 그래서 대선 전 개헌이나 대선과 동시투표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그렇게 정략적이다라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대선날 국민투표하는 식으로 개헌을 안 하면 개헌 자체가 상당히 또 어려워질 거다, 생각해 봐라. 10년 전부터 개헌하자, 개헌하자 얘기는 나왔는데 다들 대통령 되고 나면 자기 당에서 대통령 나오고 나면 안 하겠다고 거부하지 않았느냐. 왜냐 개헌 얘기가 나오는 순간 모든 이슈가 다 개헌으로 빨려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거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될 사람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다. 이거거든요?
◆ 우상호> 그런데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2018년, 예.
◆ 우상호> 대통령 되신 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개헌 주장하는 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그분은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만 안 하면 각당, 그래서 국회가 주도해서 국회가 4당이 합의하면 개헌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할 수 있죠.
◆ 우상호>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과거의 사례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안 지킨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들은 시기 정도를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하자,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아니, 대통령 후보들도 깬 약속을 당이라고 안 깨겠습니까? 당도 깨버릴 수 있는, 더 강력한 약속이라는 게 있을까요, 계약이라는 게?
◆ 우상호>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후보들은 개인이고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국회가 4당이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헌 시기를. 예를 들어 대통령 못 믿겠다는 거면 그러면 저희 당을 믿으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김현정> 당을 믿어라?
◆ 우상호> 예. 왜냐면 일단 시작을,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개헌의 시작은.
◇ 김현정> 그런데 제가 좀 꼬투리잡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합의했던 사람은 우상호 원내대표고, 지금 원내대표가 바뀌어서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 있어서요?
◆ 우상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약속한다 그러면 믿을 수 없죠.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내년도 지방선거에 개헌을 못 박았어요. 저희 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당이 당론으로 정해놓고 각 당의 지도자가 합의를 하면 안 지킬 수가 없죠. 당 대표가 바뀌어도 당론은 유효하거든요.
◇ 김현정> 당론으로 다 못 박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하는 걸 못 박고 다 모여서 뭔가 한 장 써도 괜찮겠네요. 구속력 있는?
◆ 우상호> 제가 협약서도 쓸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협약서 같은 걸 쓴다, 계약서 비슷한 걸 쓴다. 이 정도 돼도 못 믿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 우상호> 그리고 못 믿겠다 그러면 그렇게 못 믿는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고서 어떻게 개헌을 합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우상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재 있는 정치 세력들이, 언제까지 개헌한다는 것을 협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헌 내용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되 국민들은 지금 국회에서 어떤 개헌 내용들이 논의되는지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것도 좀 충분히 논의하자 이 말씀.
◆ 우상호> 그렇죠. 충분히 아예 국민들에게도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고 또 토론회를 열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좀 해야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이 합의를 밀고 나간다고 해도 현실성도 없다고 보세요? 통과될 가능성도.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3당 합하면 한 165석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 한 35명만 나와주면 사실 통과는 되거든요. 35명 안 나오겠습니까?
◆ 우상호> 제가 그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국민의당은 아직 이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 해 후보가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 우상호> 그러면 그 당에 있는 의원 절반 이상이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일단 국민의당부터.
◆ 우상호> 발의 단계에서부터 어렵죠. 일단 저희 당에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은 저 3당이 발의에 성공하는지 안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 때로 못을 박은 이후에, 그렇다면 그 당론을 따르겠다고 약속하신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 김현정> 다수입니까?
◆ 우상호> 그래서 저희 당에서 30명 이상이 바깥에 있는 소위 자유한국당,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연합해서 개헌 논의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 김현정> 한 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충 파악하세요, 그 숫자를?
◆ 우상호>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그 의원들은 다른 당이 발의하는데 동참하는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유예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안 될 일에 두세 명 서너 명이 합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세 명, 서너 명도 이 현실성 없는 것에 발 담그지 않을 거라는 판단.
◆ 우상호> 오히려 우리 당의 당론을 빨리 만들도록 노력하는 일에 더 주력하실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우 원내대표님. 아까 정략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개헌이라는 걸 기치로 걸고 대선판을 좀 움직여보자, 판이 워낙 지금 굳어지고 있으니까 좀 흔들어보자라는 생각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면서 자유한국당을 지금 1년째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1년씩 다른 당에게 고개숙여가며 정말 같이 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분들이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반개헌파로 몰아붙이고 더불어민주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없구나. 우상호 원내대표를 빼고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거를 봐도 저거는 공격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 것이지 정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꾸준히 그 소극적인 사람들을 설득하는 태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략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은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하면서부터 이 개헌논의가 더 힘을 받고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 그렇게 나가신 게 못내 아쉽지 않으세요?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 우상호> 저는 당연히 아쉽고요. 저는 전날까지도 그분이 나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 김현정> 전날까지도 생각 못 하셨어요?
◆ 우상호> 네.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 알려져 있기로는 상법 통과가 안 된 것 때문에, 또 개헌에 소극적인 당 지도부 때문에 나가신 걸로 알려져있지만. 저는 김종인 대표님하고 개헌 문제도 저는 개헌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적어도 개헌 문제 때문에 나가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나가셨습니까? 왜 못 잡으셨습니까?
◆ 우상호> 글쎄요,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안 나가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못 잡았죠. (웃음)
◇ 김현정> (웃음)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셔서, 아니 나갈 거라고 한참 전부터 나왔는데요?
◆ 우상호>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 기자들의 분석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만나셨을 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우상호> 그래서 원내대표가 자기 당의 전 대표한테 가서 나가실 거냐고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혹시 저한테 의논을 해오신다면 그때 조언을 드려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 김현정> 문재인 전 대표.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이자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왔던 당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나서서 만류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탈당을.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노코멘트입니까?
◆ 우상호> 네. 왜냐하면 어느 후보의 주장에 동조하는 꼴이 되잖아요.
◇ 김현정>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사실이시고요?
◆ 우상호> (웃음)아니, 그런데 어쨌든 누구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탈당은 현재 지도부들의, 탈당은 현재 지도부들이 책임을 질 상황이죠. 그건 우상호가 책임질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상 어제의 3개 당의 개헌합의. 현실적으로는 좀 이미 물거품된 거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마는.
◆ 우상호> 어렵습니다, 사실.
◇ 김현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말씀 듣죠. 우상호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우상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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