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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늪'에 빠진 박 대통령, 보호막 언제 거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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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도 경질 가능성 낮아…국정부담 가중, 여권 지도부마저 사퇴론

(사진=청와대 제공)

 

1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 제기된지 만 한 달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 아래 우 수석은 건재하다. 특별감찰 결과나 야권의 특검론 압박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보호막'이 국정동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여당 지도부마저 '우병우 사퇴론'을 개진하는 지경이 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한달간의 감찰을 거쳐 우 수석의 직권남용·횡령 혐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혐의가 드러난 이상 우 수석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불가피해 사퇴론이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을 사실상 지휘해온 우 수석이 직을 유지한다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도 의심받게 된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보호막을 걷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우 수석을 내치려 했다면 일찌감치 했을 것이다. 이미 청와대의 의중은 확인된 것 아니냐"며 우 수석의 경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의혹 초기인 지난달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우 수석에 대한 격려로 해석됐다.

또 여름휴가 중 이례적으로 우 수석이 인사검증한 경찰청장 내정자를 발표했고, 역시 우 수석이 검증한 인사들로 지난 16일 개각을 단행하는 등 우 수석의 업무능력을 인정했다. 특히 개각 때 야권 요구를 묵살하고 우 수석을 유임시키는 등 확고부동한 신임을 보였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기조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배경에는 박 대통령의 '자신감'과 함께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신감은 최근 전당대회에서 청와대 참모 출신 당대표 등 지도부의 절대 다수를 친박계로 채웠다는 데 있다. "대통령에 맞서는 게 정의라고 인식한다면 여당 의원 자격이 없다"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수직적' 당청관계가 공고해져, 박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고수할 토대가 생겼다.

실제로 여당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감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청와대를 측면 지원하고 나섰다.

불안감은 정권 말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우 수석을 내쳤다가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이 이완될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우 수석은 친정인 검찰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의 요직에 측근을 배치하고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수석 궐위로 '우병우 사단'이 붕괴되고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 수석의 존재는 야권에게 '확실한 표적'이란 점에서 국정 부담 요인이기도 하다. 야3당은 당장 '우병우 특검'에 공조 의사를 밝히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 환경에서 야권이 일치단결해 비협조로 일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나 노동개혁 등 국정과제는 완수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지도부가 사퇴론을 제기하는 등 여당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밤 SNS에 "우 수석은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해,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다"며 "우 수석이 (사퇴를) 결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 중진의원은 "우 수석의 거취 문제는 청와대를 넘어서 국회까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중진의원도 "대통령은 사실 이 지경까지 몰고오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거나, 정치권에서 우 수석 거취로 인해 민생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면 우 수석이 정치적 책임도 떠안는 것"이라며 우 수석 사퇴론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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