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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당·정 TF 18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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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오는 18일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당정 TF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누진제 개편 TF에는 여당 의원과 정부 그리고 한전 관계자 등 15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18일을 시작으로 매달 한두 차례 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요금 부과 구간을 6단계로 나누고 최고와 최저 간 누진율 차이를 11.7배나 두고 있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조정하는 게 TF 논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누진제 단계를 간소화하고 누진율도 크게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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