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꽃구경을 가는 이유'를 들어 규제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촉구했다. 또 '우물안 개구리' 고사를 거론하면서 규제 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자신이 직접 썼다는 수필 '꽃구경 가는 이유'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꽃구경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히 피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 '규제개혁은 내년, 후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외국이) 딱 선점해 버리고 세계시장에 진출해 버리면 그 다음은 끝"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과정에서는 '장자'의 우물안 개구리 고사가 인용됐다.
박 대통령은 "우물안 개구리에게 아무리 넓은 바다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여름벌레가 얼음에 관해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름만을 굳게 믿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들이 다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나가는데, 우리는 옛날에 사로잡혀서 안전성 등을 따지면서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전남 여수시의 1000억원대 외자유치, 강원 고성군의 기업유치 등 규제개혁 성과를 들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자의 인식변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때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규제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도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