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23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의 책임이 원청의 교섭 회피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양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문제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사측이 전향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민주노총 소속 492개 단위 조직이 437개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 중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힌 곳은 약 30곳에 불과하고, 스스로 원청 교섭에 응한 곳은 5곳에 그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327개 단위 조직에서 135개 원청을 대상으로 324건의 교섭 요구를 했다. 이중 교섭사실 공고를 한 원청은 17곳에 불과하다.
양 위원장은 이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섭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꽉 막힌 교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5월 원청교섭 쟁취 실천 행동, 6월 원청교섭 쟁취 중앙농성 및 쟁점화 투쟁 등을 전개하고, 7월 15일에는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23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고용노동부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원이 이미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음에도 주무 부처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노동부는 이번 CU 사태에 있어, 화물노동자들에 대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 지칭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다.
그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인지 아닌지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노동부는 부정하고 있다"라며 "법원의 판결보다도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비판한 기간제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쓴소리를 냈다. 계약 기간 연장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문제 인식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그 해법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이 더 짧은 기간제 노동을 양산하고 파견법이 더 많은 노동자 파견을 양산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장의 노동 안전 문제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 위원장은 "23명의 노동자들이 희생된 아리셀 대표는 1심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라며 "여전히 그러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사용자들은 현장의 안전 문제에 관심 갖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잘 피해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노정 관계의 가늠자가 될 다음달 1일 노동절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참여 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화물연대 정국과 정부의 대응 등 현안이 향후 민주노총의 기념식 참석 여부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