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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연립정부론'에 일침…"본말이 전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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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국민의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연립정부론에 대해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6일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당 당선인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선거 이야기는 당분간 그렇게 깊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금 연합정권 문제에 대해 벌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잘못된 국정운영 체계를 어떻게 바로잡나 이 문제에 천차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고 그것이 국민과 함께 다시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국정운영체계를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며 "역대 정권이 자동차를 고칠 생각을 안하고 내가 하면 잘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전문가위원회 혹은 조합주의적 위원회가 맡아야할 권한을 전부 국회가 가지고 있는등 권력분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흔히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고 하는데 양당이 워낙 잘못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제3당이 이쪽이나 저쪽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안을 내놓고 양당을 끌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당의 이날 워크숍에는 김 교수를 비롯해 정치평론가인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역임 중인 한성대 김상조 교수 등이 참석해 국회 과제 등에 대한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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