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20일 조건부긴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은 대상자들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표를 의식해야 하는 야당에서는 언급하 자체가 터부시 돼왔다. 물론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3당 체제로 정치권이 재편된 상황에서 수권정당, 책임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야당대표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가 가볍지 않다.
김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 전망이 밝지 않다”며 “정부가 현 구조로 가기 어려워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면 더민주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성장의 근본 해법이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 구조개혁이란 점은 정부와 정치권, 중앙은행은 물론 전문가들도 동의한다. 그럼에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도산, 대량실업 등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어서 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그만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 등으로 구조개혁이 절실하지만 성공한 국가가 별로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설령 정치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야당이 필요성을 인정한 것 자체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명분과 동력이 될 수 있다.
근자의 가장 모범적인 구조조정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도 여.야를 뛰어넘는 정치권의 공감과 협력이 있어 가능했다.
집권 사회민주당의 슈뢰더 총리는 2003년 구조개혁을 추진했다가 처음에는 정치권과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정권까지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총선을 통해 새로 등장한 기독교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의 대연정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슈뢰더 정책을 계승해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03년 -0.2%였던 성장률은 2006년 3%까지 상승했고,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다만 김 대표는 협조의 조건으로 ''본질적'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본질적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때처럼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어야 한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부실기업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돈을 더 투여하자는 사고가 팽배한 것 같은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려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업부문은 과감히 털어내고, 대신 한정된 자원을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망해야 할 기업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공급과잉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 해운 등의 구조조정 문제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금융권에서도 일부 기업을 거론하며 정리돼야 할 기업인데도 노조, 정치권 반대 등을 이유로 엄청난 규모의 돈을 쏟아붙는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있어왔다.
경제논리로 추진해야 할 구조조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면서, 동시에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식의 구조조정은 반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대상과 과정, 방법 등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당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에 협조하는 또 다른 조건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대량실업 등의 고통에 대비해 실업기간 생존문제, 전업 교육 등의 사전 조치도 요구했다. 재원조달 등의 문제가 있지만 여.야가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물론 야당이 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더라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 공조는 쉽지 않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등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실제 부딪히면 야당으로서는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경제의 근본 해법이 구조개혁이라는데 동의하고, 함께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