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북한 건설단원들(사진=노동신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지 한 달을 맞이 북한 장마당 물가는 아직 큰 변화가 없지만, 북한당국은 고난의 행군 등을 거론하면서 정신무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달 3일 결의된 유엔의 대북 제재 소식이 북한 내부에 전해지자 장마당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 물가와 환율을 정기적으로 보도하는 '데일리NK'는 지난 달 25일 기준으로 쌀값은 평양에서 1kg당 5,160원, 신의주 5,090원, 혜산 5,080원에 거래되고 옥수수는 1kg에 평양은 2,100원, 신의주 2,190원, 혜산 2,200원에 팔리고 있다.
환율은 1달러 당 평양 8,128원, 신의주 8,150원, 혜산은 8,065원에 거래됐고 중국돈 1위안에 평양은 1,290원, 신의주 1,280원, 혜산 1,270원으로 오히러 내림세를 보였다.
북중접경의 소식통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품목에서 통관절차를 강화해 군수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철저히 관리한다"며 중국이 대북제재를 대체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 중국 측 해관(세관)인력이 증원배치돼 전수조사에 못지 않은 검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지난 달 31일자 기사에서 대북 제재 2270 호에 따라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반드시 검색하도록 규정했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무역업자들과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새 대북 제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경무역은 평상시와 다름없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에 여전히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 북한의 비핵화 성공 여부는 중국의 결의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오는 5월7일 당 7차 대회를 앞두고 모든 기관과 공장, 기업소, 주민들이 지난 달 23일부터 '70일 전투'에 동원되면서 장마당 운영시간이 단독됐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달 28일 '조선의 최강의 힘'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혁명의 길은 멀고 험하다"면서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위기감을 높였다.
노동신문'은 또 29일 사설에서는 6.25당시 투쟁정신을 보여준 군자리 혁명 정신을 무려 43 차례나 언급하면서 각급 당과 근로단체 조직이 군자리 정신을 체질화 할 것을 강조했다.
군자리는 평안남도 성천군 산골에 위치한 곳으로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지하에서 박격포 등 무기를 생산해 영웅적 투쟁정신의 사례로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밀무역까지 막을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북한 내부 사정도 점차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 대한 책임을 미국과 우리정부에 떠넘기면서 대미, 대남 비난과 압박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이 사상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에 나섰지만, 우리정부의 제재와 대화 병행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가 주장했다.
세종연구소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장관)은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발동했으나, 제재를 둘러싼 핵심 국가들 사이에 입장 상충으로 인해 제재를 통한 북한 핵 포기는 이미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드라이브로 '한반도비핵화-평화협정 전환 병행 논의'를 중심으로 대화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는 제재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제재와 동시에 제재를 넘어서는 출구전략을 고민할 필요성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대화국면에 능동적으로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