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과 미국간 우주협력협정이 타결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완료돼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됐으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등 양국간 우주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양국 정상 간에 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됐다.
특히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은 다음달 말 개최 예정인 핵안보정상회의, 원자력협정 고위급회담 등을 앞두고,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우주협력협정이다.
현재 미국이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 총 10개국이며,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기관간 프로젝트 협정은 다수 체결했으나, 정부간 우주협정은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 하에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양국의 우주협력 전반에 있어 법적·제도적 토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행기관간 약정을 통해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우주협력이 정부간 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우주협정 체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무인 달 탐사 프로젝트는 달 궤도선 개발 및 우주항법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달 궤도 착륙선 개발과 위성개발, 소행성 등 우주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우주기술을 활용, 우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세계우주시장 진출 등 체계적인 한미 우주협력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