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자료사진)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경기도가 19일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900억여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봉책'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등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오전 10시 누리과정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준예산에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459억 원 가운데 2개월치인 910억 원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남 지사의 누리과정비 대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근본적 해법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책사업에 대한 편법 지원"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11일에도 남 지사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남 지사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새누리당 대표 도지사로서 대통령께 해법을 요구해달라. 대통령에게서 답을 받으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는 누리과정비 재원마련은 교육청 재정 여건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 당국의 입장이 담긴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준예산을 집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해결하더라도 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비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여서 인건비와 공과금 지급일이 몰린 오는 25일을 전후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안에 19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한 유치원분 누리과정비 4,924억 원(급식비 포함 5,100억 원)을 편성했으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재정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에 교부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육아학비 22만 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 원 등 29만 원, 공립유치원은 육아학비 6만 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 원 등 11만 원이다.
그동안 사립 유치원은 누리과정비를 지급받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