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8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18일 오후 누리과정 사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유치원을 중심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부 이승복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고 구체적인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으나 향후 긴밀하게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질문은 받지 않았다.
사실상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교육감들에게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미봉책이라며, 정부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당장 누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과 경기, 광주 지역의 유치원을 중심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들 지역의 원아수는 전체 70만명의 45%인 31만명에 달한다.
서울시내 사립유치원들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오후 부산에서 총회를 열어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부산 총회 참석의사를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