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대북 압박·유인책 세졌지만 현실성은 '의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온 양면전략을 더욱 강화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상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명시한 것이나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북한 관련 별도의 성명을 채택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천명했다.

한미 정상이 직접적인 언급과 별도 성명을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부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채찍 뿐 아니라 당근을 함께 제공하는 적극적인 대화 유인책이다.

하지만 두 정상의 이번 대북 메시지를 자세히 뜯어보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2%’ 부족한 측면도 적지 않다.

양국은 성명에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명시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중 및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한미 정상회담으로 수렴됐고, 기존 한미일 협력에 더해 한미중 공조로써 북한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한다는 일반론을 ‘한미중 3국 공조’ 강화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권력서열 5위의 최고위층에게 시진핑 주석의 친서까지 들려 북한에 보내는 등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른 모습이다.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정책 순위에서 북핵은 항상 후순위였던 점을 감안할 때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재수교와 이란 핵 해결에 이어 북핵 문제로 자신의 추가적 업적 관리에 나서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 조차도, 임기 1년을 남겨둔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추진력 있게 해결에 나설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임기 말에 사실상 새로 손대기 시작한 문제 치고는 메시지의 충격파가 다소 약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적어도 북한이 솔깃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개선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칙 있는 대응이 (남북간) 관계 개선의 바탕이 되고 있다”며 원칙론을 역설하기도 했다.

형식은 강온 투트랙이지만 내용 면에선 압박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중국의 대북 유화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을 유예한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기존 입장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개연성은 커졌고, 이럴 경우 중국의 역할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