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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협상에서 '신의 한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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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남북 고위급 접촉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왼쪽 두 번째)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왼쪽), 황병서 북한 군총정치국장(오른쪽 두 번째)과 김양건 노동당비서(오른쪽)이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북측이 지난 22일 먼저 제안해온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우리정부가 반드시 관철하려고 했던 것은 두가지였다.

첫번째는 '주체가 분명한 사과' 였고 두번째는 '재발방지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첫번째 목표는 합의문 제 2항을 통해 해결했다.

2항은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로 돼 있다.

이 합의문 조항의 주어는 '북측'으로 돼 있어서 '주체가 분명한 사과'에서 주체를 '북측'으로 확실하게 규정했다.

또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라는 표현은 목함지뢰 폭발사건이 발생한 DMZ 우리측 지역이라는 장소를 특정한 것이고 최근이라고 함으로써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건임을 명시했다.

또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표명함으로써 '사실상의 사과'도 받아냈다.

'유감'이라는 표현은 통상 국가간 외교무대에서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번 고위급 남북협상에서 진짜 숨겨진 '신의 한수'는 합의문 제 3항이라고 할 수 있다.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로 돼 있다.

이 합의문 조항은 얼핏보면 북측이 이번 협상에서 얻어내고 싶어했던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과실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측으로서는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거둘수 있는 조항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새벽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가 고민한 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확성기방송을 중단할 것이냐 즉 재발방지와 연계시켜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여러가지 함축성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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