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추경 예산이 메르스와 가뭄 피해에 대응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 규모는 11조5639억원이다. 세입경정 5조4천억원을 빼면 각종 사업과 지원금의 형식으로 6조2천억원 가량이 올해 안에 추가로 시중에 풀리는 셈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 경제팀은 이번 추경을 통해 3%대 성장률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0.3%p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추경이 가라앉은 경기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모두 회의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추경이 너무 적어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놨다. 적어도 추경 규모가 20조원이 넘어야 3% 성장률 방어가 가능한데, 이번 추경 규모로는 성장률이 2%대로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추경과 경제 성장이 별 상관성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당면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늦추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이필상 초빙교수는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기반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성장동력이 꺼지는 구조적 위기상태"라며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방향은 그 처방과 방향설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년 전, 17조3천억원의 슈퍼 추경을 실시했지만, 나라빚만 늘어나고, 경제 회복기미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의 세부항목을 봐도 효과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SOC투자 가운데 5분의 1 가량은 토지보상비로 구성돼 있다. 실제 공사와 관련이 없고 땅 주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줘서 경기유발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분석해 45건의 추경사업이 올해 안에 제대로 집행되기 힘들거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바로 추경을 집행해서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추경 자체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