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변호인들이 받는 성공보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즉각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정작 문제인 전관예우를 해결하지 않고, 애꿎은 성공보수를 무효로 판단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변호사들의 고충을 가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24일 오후 '대법원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형식적으로 내세워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성공보수약정 전부를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며 "무리한 형식논리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공보수문제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 일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며 "성공보수를 철폐하는 것은 형사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 변호사들의 얼마 되지 않는 수입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법원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추후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의 승패와 관계없이 성공보수를 착수금에 미리 산정해 받을 우려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