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경제성장 담론인 '공정성장론'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대표와 본격적인 정책경쟁을 예고했다.
안 전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엑스포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토론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맞지만 정책적 수단이 부족하다"며 대안으로 자신의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의 구매력을 키워 내수를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 증대로 소비를 이끌어 경제 성장을 유도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문 대표와 새정치연합에서 경제성장 담론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안 의원의 공정성장론은 불공정 거래 구조를 없애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을 키워내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는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수직계열화, 시장독점 등 불공정 관행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린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은 공정한 시장제도 아래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을 이끌고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크지만 정부의 제도적 개혁을 비롯한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과거의 공급주도 성장 방향 아래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를 낮추면 고용과 가계소득도 늘어난다는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 이론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며 "지금 패러다임으로는 40년 장기불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대표가 참석해 1시간 동안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를 맡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문 대표가 오셔서 메모까지 하며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어떠시냐"고 안 의원에게 묻자, 안 의원은 웃으며 "제가 대학교수가 아닌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면서 "오래 계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토론회장을 나와 기자들에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컨닝하려고 한다"며 웃으면서 농담섞인 대답을 했다. 문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