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5일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퇴직수당을 줄이는 대신 연금은 더 주는 방식의 정부 기초제시안이 있다고 공개했다.
이 처장이 밝힌 정부 기초안은 재직자들은 현행 39% 수준인 퇴직수당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금액수를 조정하고,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직자의 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처장은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1.25%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퇴직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연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수급자의 연금 인상을 앞으로 5년동안 동결하고, 연금수급 자격을 20년 근무에서 10년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취업을 한 공직자의 경우 현재는 50%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이를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이 없다던 정부가 이 처장의 발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무원 단체들이 반발해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등 관계자들은 "확정된 정부안은 없다더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갑작스럽게 발표해도 되는 거냐"며 강력히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이근면 처장이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끝에 회의가 속개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