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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구청에서 성과에 따라 차등분배돼야 하는 '성과 상여금'을 공무원들끼리 다시 모아 균등 분배한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공무원 성과급제가 도입 취재가 무색하게 몇 년 째 파행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모른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CBS가 단독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청은 지난 2월 5급 이하 직원 1,111명에게 성과급을 일단 지급한 뒤 직원 별로 차액을 나눠가지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봉구청은 2011년도 기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인별 등급을 평가한 뒤 성과상여금을 지출하도록 결의했다.
전 직원을 근무성적평정, 역량평가 등에 따라 직급별로 S·A·B·C 등급을 나눠 지급기준단가 대비 최대 185%에서 0%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청은 해당 기준을 토대로 지난 2월 말 성과급을 일단 차등 분배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성과급이 지급된 이후인 지난 3월 초 도봉구청은 5~10급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의 전체 평균을 계산한 뒤, 많이 받는 S등급자는 적게 받는 B,C 등급자에게 평균차액만큼을 직접 입금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평가 S를 받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기준단가인 324만원의 185%인 600만원을 일단 받은 뒤 전체 평균보다 많이 받은 243만원을 다른 5급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입금해 주는 식이다.
이런 행태는 일부만의 지엽적인 행태가 아니라 구청 전체가 합세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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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도봉구청 각 국의 서무들에게 전송된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에는 '나눠먹기' 수법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이 문건에는 "직급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직원별로 환불 받아 추가지급자에게 지급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또 10원 단위까지 계산한 차액을 어느 직원에게 입금하라거나 이체가 불편하면 담당자에게 보내 일괄 이체하라는 당부도 담겨 있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한두 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해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매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지만 올해 또 다시 파행이 반복됐다.
내부 관계자는 "역량평가를 하고 성과급심사위원회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모두 요식행위"라면서 "처음에는 원칙대로 한다고 하다가 막상 지급한 뒤 돈을 덜 받고 더 받는 사람 사이의 '분란 방지'라는 명분으로 성과급을 나누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도봉구 장인송 부구청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지난해 구청장이 질타를 해서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당부도 했다"고 해명했다.
장 부구청장은 "직원들끼리 이메일을 보내며 돈을 나눈다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조사를 한 뒤 개연성이 확인되면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청 정을빈 기획재정국 홍보과장은 "우리는 원칙대로 했다"면서 "자체적으로 알아봤지만 그런 것(나눠먹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달된 자료는 파악도 안 돼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과 생산력 향상을 위한 성과급제가 도입된 지 10년, 그 도입 취지는 공무원들의 온정주의 속에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